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받아들여; 2023.09.29 13:31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95961771499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심리 장면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446"></div>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div>   <o:p></o:p>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o:p></o:p>동 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한 이후 발의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29일 공포됐다. 그 무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   <o:p></o:p>그후 통일부와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o:p></o:p>그러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o:p></o:p>청구인들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면서“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에는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도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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