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이 고소한 건,검찰[시포커스]손들어 줘

총회장이 고소한 건,검찰[시포커스]손들어 줘: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 두 건은 "혐의없음", "죄가 안됨" 처분, 모욕죄 두 건은 "공소권 없음"과 "죄가 안됨" 처분; 2016.05.02 00:38 입력 | 2016.05.12 17:26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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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5/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WYDFds7lyGIEcEl6n9btxJRzMJano7X.jpg" width="570" height="278" org_width="580" org_height="283" alt="크기변환_남부지검.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5202353002357967"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이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시포커스](발행인 송삼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소송(2015형제61435)에 대해 [시포커스]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검이 위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내린 것.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박 총회장은 지난 해 10월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 변호사와 황**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세워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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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소송 건을 진행하면서 박 총회장은 제100회 총회 결의를 내세우면서 서울강남노회장, 전국노회장 및 서기, 전국교회 담임목사, 송삼용 등 앞으로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관련 공문을 총 아홉 차례 보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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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해 총회 행위를 하는 송삼용을 재판하여 징계하라(2015.11.11.일자 서울강남노회에 보낸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노회 허락없이 사설언론을 만들어 총회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을 처리하라(2015.11.16.일자 전국 노회장에게 보낸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 총회회관 출입금지, 총회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장 내 출입불허, 총회 회관 내 신문비치 및 인터넷 신문 유포 행위 불허, 각 회의 시 취재 및 사진 촬영 불허, 총회 각종 행사 장소 출입 및 취재 금지(2015.12.18.일자 시포커스에 보낸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에 대한 죄증(노회 허락없는 기관목사 시무 사칭, 담임목사 직무 해태, 총회 산하교회의 연합과 화합 저해하는 분열 행위) 통보(2016.1.8.일자 서울강남노회에 보낸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2015년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40여차례에 걸쳐 허위와 추측에 의한 기사로 총회와 총회장을 모욕하고 음해하여 총회와 총회장 및 총회 내 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으로 2016.1.30.일까지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2월 17일가지 기독신문 1면 5단 광고를 통해 사실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2016.1.20.일자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총회내 치리회와 관련없는 사설언론을 통한 기고, 인터뷰, 금품지원(기부금, 광고지원) 행위를 금지하라. 이같은 통보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일이 발생될 시 “헌법질서 훼손자에 대한 동조행위”가 됨으로 해당 노회의 권한과 임무행사에 대해 제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공지(2016.1.21.일자 전국 각 교회 담임목사에게 보낸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위와 동일 공문(2016.1.21.일자 전국 각 노회장에게 보낸 공문)</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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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송삼용 목사의 ”정직 10개월“ 노회 재판 결과는 받기로 하되 노회 재판 이후에도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반성과 회개의 자세 없이 자신에 대한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여전히 총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제하고 있는 바,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정직 기간 내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회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통보 이후에도 노회로부터 허락없는 신문 사역의 시무 양상을 취하여 총회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권징조례 14조에 의거 시벌 기간 중에 회개의 결과가 없는 자의 경우 적용되는 중징계를 시행하도록 결의한 것을 통보(2016.3.24.일자 서울강남노회장에게 보낸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시벌기간 중 회개의 결과가 없는 자에 대한 중징계 시행 지시(송삼용 목사는 총회의 지시에 의해 소속 노회로부터 “10개월 정직”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상소하지 않음으로 확정되어 정직 기간 중에 노회의 승인없이 총회의 각종 사안에 무단 개입하여 기사를 작성해 배포함으로</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을 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41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속함으로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중징계 조치 후 보고하라(2016.4.12.일자 서울강남노회장에게 보낸 공문)</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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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총회장은 또 한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과 함께 2억 4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아래 조정 신청서).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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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5/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ZPsMZ2mPeQO.jpg" width="570" height="804" org_width="580" org_height="818" alt="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서.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6579517090123042" style="border: none"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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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총회장이 청구한 2억 4천만원 손해배상을 철회하도록 중재했고, 시포커스에게는 반론 보도문을 받아들이도록 조정함으로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반론 보도문의 핵심 내용은 “확인한 결과 총회장이 교권을 남용했다는 것, 비리 세력을 옹호한 것, 카지노에 상습 출입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으며, [시포커스]는 총회장 박무용 목사와 시무하는 교회, 가족 및 한국교회 앞에 사과를 드리며 추후 이과 관련된 보도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시포커스]는 위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보도했으나 4월 30일까지 크리스천포커스에 보도하기로 한 반론 보도문은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관계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박 총회장이 위 반론 보도문을 낸 후에도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에 제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 총회장이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에 대해 가한 제재 조치는 다음 여섯 가지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 목사 정지 10개월</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 총회회관 “송삼용 출입금지” 공고문 부착</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 총회 각종 행사장 출입 및 사진 촬영 금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 전국교회에 인터뷰,기고,광고,후원금지 공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 전국노회에 인터뷰,기고,광고,후원금지 공문</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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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 명예훼손, 모욕죄로 시포커스 고소</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박 총회장은 [시포커스]로부터 반론 보도문을 받아낸 후에도 위 제재를 하나도 풀지 않았다. 소위 합의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시포커스]는 총회측과 조건부 합의 혹은 사과 등의 오명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 제재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특히 [시포커스]는 반론 보도문에 명시된 "교권 남용, 비리세력 특혜"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간곡한 당부와 권유에 의해 총회측과의 화합의 차원에서, 또한 교회와 가정에 피해가 너무 크다는 총회측의 입장을 듣고 인정적 차원에서 반론 보도문에 서명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시포커스]는 지금까지 지향해 온 개혁신학적인 양심을 져버리거나, 총회 개혁이라는 명제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개혁의 과정에서 총회의 화평을 위해 한발짝 물러서서 반론 보도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심지어 [시포커스]의 보도로 인해 총회장의 가정이 상처받고, 교회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총회측의 항변을 외면할 수 없어, 합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가정과 시무교회"까지 넣자고 제안하여 사과의 뜻을 정중하게 표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총회장은 [시포커스]가 그런 양보 정신 및 화합의  차원에서 보도한 반론 보도문의 의미를 살리거나 합의의 정신을 실현하기는 커녕 최근에는 서울강남노회에 공문을 보내서 "정직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총회를 비판한다"면서 면직 처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채 억압하면서 [시포커스]를 압사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크리스천포커스]에 대해서도 기고, 후원, 광고, 인터뷰를 금지하라고 전국 교회와 노회에 공문을 보냄으로써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섰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의 방해로 인해 크리스천포커스는 지난 2월부터 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신문 발행으로 인해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를 사랑하는 전국교회나 목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발행을 중단한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 결과 언론사에 속한 발행인의 교회와 가정은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면서 급기야는 송삼용 목사가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택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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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5/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TwqptFlVk8NDac1.jpg" width="570" height="366" org_width="580" org_height="372" alt="크기변환_택시운전면허증.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8433669276623708"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언론사를 운영해 보니 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시포커스와 크리스천포커스가 2년 만에 교계언론에서 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그 정도로 언론을 하면 옛날 같으면 건물을 몇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농담을 던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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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시포커스는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을 막 시작하면서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총회를 극진히 섬겼다. 이제는 총회장이 전국 농어촌 교회에 광고, 기고, 인터뷰, 후원 등을 금지하고 서한을 보내 언론사 운영을 방해한다면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정당하게 언론을 운영해야 겠다고 다짐하면서 택시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은 교회 사례비 외에도 총회장 활동비, 행사비 사례비, 회의비 등의 수입을 사중으로 챙기면서 총회 산하 목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중직을 갖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신앙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더욱이 총회장은 자신의 가정과 교회가 상처받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언론사 대표의 목사직 정직과 업무 방해의 공문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언론사 대표를 길거리로 몰아내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 식으로 총회의 수장이 총회장직을 이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사 운영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업무방해의 범죄가 될 소지가 있으며, 교권을 남발하고 총회 헌법을 위반한 월권 행위이다. 총회장은 총회에서 수임한 사항 외에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런 시점에 4월 19일자로 남부지검에서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시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두 건은 [혐의없음],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고, 모욕죄 두건은 [공소권 없음]과 [죄가 안됨]이라는 처분을 내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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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고소건에서 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은 언론이 명백한 근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보도하는 것은 명예 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은 [시포커스]가 2014년 10월 12일 “총회 재판국 실상 공의화 헌법은 뒷전, 돈(?)이 판결 잣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시포커스]는 위 건에 대한 입증 자료로 세 건을 녹취록을 제출했다. 총회 재판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내역이 담긴 녹취록에 근거하여 위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죄가 안됨"이라는 처분을 내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총회장이 제기한 명예 훼손 건은 총회 회관에 공고된 [사이비기자 출입금지] 공고문이 총회 임원회 결의에서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한 주일만에 바뀐 것을 회의록 변조라고 보도한 내용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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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5/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3kSrP4jtIBH33m6XV.jpg" width="570" height="770" org_width="580" org_height="783" alt="크기변환_처분통지서.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47446618170706434"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은 시포커스가 “2014년 11월 25일자 총회 임원회 결의를 같은 날 실행위원회 결의로 변조하여 공고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게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시포커스는 총회 임원회 결의가 한 주일 후에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바뀐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100회 총회 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을 결의한 점, 총회 규칙에 의거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 문제를 처리 할 수 없는 인사 문제를 처리한 점, 결의의 근거가 없는데도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채택하고 변경 공고를 한 점 등을 제시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시포커스의 주장에 대해 총회장은 "임원회에서도 결의하고, 실행위원회서도 결의했다"면서, "어떤 명의로도 공고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시포커스는 위 안건이 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100회 총회 임원회 보고서의 기록을 제시했다. 또한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으며, 민법 제71조에 의거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검찰은 시포커스는 “결의의 주체가 변경된 공고를 확인한 후 회의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모욕죄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없는 정신적 장애인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자들”이라는 표현, “총회 임원회, 교계 언론 통제 감시 시도 불발”, “정치꾼들이 언론 탄압과 통제를 하는 행위는 과거 TK 군사독제 정권 당시 같은 모습”이라는 표현,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직전 총회장 선관위원 퇴출 정치적 계략 증거나와”, “총회 임원회는 여전히 브레이크 터진 기관차처럼 위법 탈법 불법 무법의 구렁텅이를 항해 돌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표현 등은 위 기사 내용을 안 뒤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를 했음으로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마치 재묻은 개가 똥묻은 개 나무라는 겪이다“는 표현, ”임원회의 수준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무능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하다“는 표현 등은 총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시포커스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가 여러 가지 비리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모욕죄 부분을 판단하면서 검찰은<font color="#c00000"> “모욕죄에서 말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font>이라고 규정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리고나서 <font color="#c00000">“어떤 글이나 발언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 점,</font></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c0000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c00000">또한 그 상대방이 본건 총회장과 같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반 시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비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법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점,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c0000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c00000">시포커스는 인터넷 기사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바 시포커스가 적시한 내용들은 총회장의 행동이나 이로 인해 촉발된 의혹 등을 위와 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c0000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font color="#c00000">위 각 발언만 떼어놓고 본다면 비록 그 내용에 총회장에 대한 경멸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시포커스의 주장과 같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font>이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은 모욕죄 부분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처분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5/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CIb4uoDqe6ubO3nAGwq.jpg" width="570" height="215" org_width="580" org_height="219" alt="크기변환_20160415.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8211167039244445"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제라도 박 총회장은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에 대한 위 다섯가지 제재 조치(<font color="#ff0000">목사 정지 10개월, 총회회관 “송삼용 출입금지” 공고문 부착, 총회 각종 행사장 출입 및 사진 촬영 금지, 전국교회와 노회에 보낸 인터뷰,기고,광고,후원 금지 공문</font>)를 풀어야 한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더욱이 검찰에서 죄가 안된다고 처분한 건들을 총회장이 죄가 된다고 주장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총회장이 총회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언론사를 고소하면서 낭비한 재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오는 9일부터 개회될 목장 기도회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회개해야 살 수 있다"고 호소한 것처럼, 총회장은 전국교회가 피땀흘려 낸 세례교인 헌금이 그런 소송비로 낭비하는 것 등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척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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