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제대로 재판했나?

총회 재판국 제대로 재판했나?: 평남노회 조청래 목사가 제기한 고소건에 대한 재판국 예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들 수두룩, 노회 환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2015.07.17 08:14 입력 | 2015.08.10 23:56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br /></div>
<div><img width="570" height="397" class="chimg_photo" _id="image_0537149703595787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size: 9pt" alt="크기변환_녹취록.jpg" src="/PEG/1507/3b0c922e0181a0e6cce21a2f8e4d7b5b_KXmD5xBDrv849lD.jpg" org_width="580" org_height="404" /></div>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평남노회 조청래 목사가 제기한 유장춘 목사 관련 소송건을 "노회로 환부" 결정을 내린 후 재판을 마쳤다. 同 결정은 제100회 총회 보고하여 채용하면 확정 판결이 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조청래 목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선, '고소인 조 목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재판국원들이 확인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고소장 외에 고소인이 제출한 답변서(의견서)를 재판국원들이 정독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 의문들과 함께 '총회 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소문대로 이번 재판도 혹시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본보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고소인이 제기한 확실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다음 글은 조 목사가 본보에서 보낸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자료에 근거한 사실 보도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선 조 목사의 답변은 이렇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모 인터넷 신문에서 '이 건은 소송건을 이첩받은 총회 재판국은 현재 노회에서 재판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현재 평남노회에서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노회로 환부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에서 소송건을 노회로 환부한 주요인은 ‘노회가 고소를 받아들여 재판중’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 목사는 “노회가 재판중에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평남노회가 고소장을 거부한 증거: 녹취록</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조 목사는 “재판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평남노회 현 서기가 자신이 “노회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를 분명히 거부했다"고 밝햤다. 조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녹취록을 재판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황00  :  사실은 내가 이거 받아만  놓고 있는 거거든 지금, 목사님!</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조00 :   서기는 받아만 놓고 있는 건 없어요.</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황00  :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으면 내가 반려한다하면,</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조00  :  예예 말씀하세요.</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황00  :  목사님 현 주소가 수유리 아니요? 수유리, 그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조00  :  예예.</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조00  :  00일 목사님 교회 주소예요. 그게 내가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로 받아야 되는데 00일 목사님 보고 좀 받아 달라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오면 괜히 신경쓰니까, 사모가.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라, 받아 달라 그랬어요. ,... 중략</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녹취록 인용)</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조 목사는 “이같은 대화를 마친 후 수일을 더 기다려보고 접수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부전지와 녹취록 그리고 음성파일을 첨부 총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사의 고소건에 대해 1심인 노회가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하였으므로 1심 재판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조 목사의 주장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조 목사는 평남노회가 자신이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 중이라는 노회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평남노회가 목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고소건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느냐” 질문을 제기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평남노회가 조 목사를 목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조 목사는 평남노회가 자신을 목사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기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첫 번째 노회 서기의 진술</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고소장을 거부한 서기는 2015년 5월 23일 소속증명서를 발급청원을 하자 “소원장이 접수되어 목사면직 상태이고, 그러므로 회원권도 없으므로 발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둘째 노회가 고소장을 거부한 사례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조 목사에 의하면, 평남노회가 제99회 총회에서 면직 무효 판결이 나온 후 조 목사가 제기한 고소장을 기각했고, 수 차례 문서접수도 거부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가령, 2014년 10월 13일 정기노회에서 조청래목사가 접수한 14건의 고소장을 기각했고(촬요25p 정치부보고), 2014년 11월 11일 노회가 총회결정불복에 대한 고소장 접수도 거절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4년 11월에는 소속증명서 발급청원을 서기가 거절했으며, 2015년 3월 13 봄정기노회 전 노회비 납부를 거절했다(녹취파일). 그리고 2015년 5월 23일 소속증명서 발급도 거부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평남노회는 2014년 10월 14일 정기노회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한 번도 조 목사가 자신이 요청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없었다. 목사직이 면직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셋째 노회 촬요의 기록</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조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평남노회 181차 정기노회 촬요(26p)에는 "총회 소원건이 접수되어 조청래 한준일 씨의 목사 면직상태가 유지 되다”고 기록되었다(2014.10.14.일). 또한 평남노회 182차 정기노회 촬요(9p)에도 "소원건이 접수되어 총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목사면직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다”라고 명시되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넷째, 정기노회 때 자신을 끌어낸 사건</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평남노회 제182회기 정기노회 중에 조 목사는 “99총회 목사면직 무효판결”을 받고 정당한 회원 자격으로 정기노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노회 중에 노회장은 조청래는 면직 중이니 노회원이 아님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여 흠석 사찰위원 포함 5명의 목사가 자신을 회의장 밖으로 조 목사를 쫓아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다섯째, 정치부 보고</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평남노회 정기회 중 정치부 보고에서는 “조청래씨가 청원한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의 건은 기각함이 가한줄아오며, 이용철 김종준 고소건도,...”라고하여 회원이 아니기에 기각한다고 촬요에 명시되었다. 이는 평남노회가 '물품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부한 중거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헌법의 ABC: 노회회원도 아닌 자의 고소장은 받을 수 없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평남노회는 조 목사가 제기한 위 고소장을 거부했다. 노회의 주장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 중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평남노회는 조 목사를 면직 시킨 후 단 한차례도 그의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99회 총회 재판국 판결 후에도 조 목사의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고소인 조 목사의 고소 내용과 범죄 사실 등은 무시한 채 "조 목사가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 재판 중"이라는 평남노회측의 말을 믿고 고소를 노회로 환부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재판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확실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외면한 것은 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하고 수년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목사의 탄원을 무시한 처사다. 98총회 재판국 판결을 무시한 평남노회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관계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적당히 노회로 환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죄가 되면 벌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없음, 증거불층분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재화해 위원회의 결정처럼 적당히 환부하고 조종하는 등의 일은 총회 재판국의 역할이 아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同 재판의 결정(판결)은 명백한 오판</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재판에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평남노회가 유장춘 고소건을 접수하여 재판을 하려 한다'는 해명과 반론을 근거로 노회로 환부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오히려 평남노회는 총회를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재판국원들 역시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의롭게 재판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처럼 잘못된 판결에 대한 최종 채용 여부는 100회 총회시 총대들의 몫이다.</font></div></div>

송삼용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