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총회.속회에 대한 비대위 주장과 국가법

비상총회.속회에 대한 비대위 주장과 국가법: 2012.12.22 14:39 입력 | 2013.07.11 13:14 수정

박정진 기자 cfocusp@hanmail.net

비상총회.속회에 대한 비대위 주장과 국가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rgb(217, 217, 217); margin: 0px 0px 10px 10px; width: 183px; float: right" align="right"><div style="margin: 0px; width: 183px" align="center"><img onclick="go_org_img('20121222144727_6785.jpg')" border="0" src="http://christianfocus.kr/PEG/news/20121222144727_6785.jpg" ;="" alt="" /> 
<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x; margin: 0px 5px 5px; letter-spacing: -0.04em; color: rgb(51, 51, 51); font-size: 11px"><acronym>▲ 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acronym></div></div></div>
먼저 필자 주장의 핵심을 밝히면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폭력이 아닌 국가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법은 남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데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앞에서 제시한 틀을 이탈하는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1. 법적성격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이 있고, 둘의 차이는 사단은 단체의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되지만, 조합은 그 자산이나 부채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법적용이나 판례의 인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같은 법적성격을 가진 단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판례적용의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카페를 달구고 있는 김 목사의 주장을 인용한다. 유장춘목사는 사회법에서는 회장의 절대 폐회권을 인정한다는 증거로 서울고등법 2001.12.05.선고 2001나3728,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1 가합8984, 그리고 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961 의 판결을 예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같은 판례들은 모두 하급심 판례들로써 이 판결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는지를 밝혀야 판례로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법원도 회장의 권한을 항상 절대적인 것으로 판결하는 것만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2437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와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법적성격을 파악하고, 교회와 동일한 법인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교회의 법적성격 1) 교회 ․ 총회와 관련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었으면서도 아직 법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를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칭하고 있고 이 외에도 비법인 사단과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사단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이 아닌 사단(부동산 등기법, 지적접, 특허법등), 세법관견 법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칭하고 그 표제에서는 비법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표시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 사찰의 경우 신도와 승려가 사찰건립의 공동목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출재로 불당을 완공하였으나 특정 종단에는 아직 소속되지 않은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찰이라고 한다. 종중, 자연부락, 계(契), 아파트 부녀회등이 있다. 최근에 재개발 ․ 재건축과 관련한 소송과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권리능력사단과 판례 대법원전체의 판례 중에서 외부검색이 가능한 대법원 판례 중에는 “파회”를 검색하면 3건이 나오지만 본 사안과 다른 사건들이다. 그래서 필자는 절차를 밟아서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검색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건중에서 파회를 판시한 사건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법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해서 하급심의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4) 교회의 상법적용(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37394,37400 판결)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고,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제97회 파회와 직접관련은 없는 사건이지만 해석의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판례라 할 것이다. 5) 소결론 제97회 파회에 대한 판레 적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는 더러 있을 뿐이다. 상법을 적용한 판례를 비상총회 ․ 속회총회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비상총회 ․ 속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 비상대책위원회란 단어가 없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장소에서의 발언중에서 필자가 공감하는 발언이 있다. 문제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있음에도 비상총회 ․ 속회총회를 요구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가.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의 주장 2012.12.20 총회회관 2층에서 모인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및 자문위원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중에서 비상총회 속회총회와 관련된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0.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자격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세를 과시해 보자, 양측이 조건 없이 다시 속회를 하도록 총회장에게 제시하자, 무리하지만 비대위가 독자적으로 비상총회로 가야한다. 0. 비상총회나 속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한다.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0. 전북남노회 유태영 목사 역시 “속회의 적법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총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총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 목사는 “총회장의 요구를 들어주고, 총회 속회를 열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0. 전서노회 김기철 목사는 “이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비대위가 총회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혁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총회장의 사적인 문제를 사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공적인 모임에서 언급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나. 비상총회 ․ 속회총회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상총회 ․ 속회총회로 모여야 할 이유를 미진한 안건을 다루자는 것이고, 핵심은 총무를 해임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비상총회 ․ 속회총회․ 98회 총회에서 총무를 해임하자고 결의해도 국가법 때문에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하면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끝없는 소송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 비송사건 ․ 단독총회개최 비송사건 ․ 단독총회개최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비상총회 ․ 속회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것은 다르다. 현재의 서명자가 법원에 제출용이라고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만약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서명자들이 철회를 요구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② 현재 법원판례의 태도는 소집을 요구한 측의 소집요건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기각하거나 효과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격자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③ 종교내부의 문제를 사법부는 판단을 하지 아니 한다. 단,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법률관계일 때만 당부를 한다. ④ 가사, 비상총회 ․ 속회총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자들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⑤ 총회를 상대한 소송의 경우 총회는 총회의 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것 이지만 비대위나 개인은 자금마련에 정당성과 한계가 있을 것이다. ⑥ 다수를 이용하여 비상총회 ․ 속회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3. 결론 진심으로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의 방법은 답답해도 국가법의 질서위에서 주장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는 비상총회 ․ 속회총회를 주장하기 보다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크고 높게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을 앞에서 인용한 김기철 목사 발언과 성남노회 정중헌 목사의 다음으로 맺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은 임원회를 인정하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기서 총회를 속회하고, 안하고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발언에서 총회사랑과 개혁주의 신앙을 담아낼 때 이다. 끝으로 첨언하면 확인되지 아니한 사건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총회와 교회지도자를 어렵게 하는 일은 한국교회 아니 우리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중요한 법적상식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정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생명 = 파리 목숨=한국교회몰락]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과 환경 그리고 훈련된 용사들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을 명심할 때이다(?). 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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