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논평] 법원, 예장합동 해외원정 카지노 도박사건 진실 밝혀

[CFC논평] 법원, 예장합동 해외원정 카지노 도박사건 진실 밝혀: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이 예장합동 제100회기 때부터 몇 년 간 교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 사건의 진실을 밝혀; 2020.07.07 22:52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예장합동 제100회기 때부터 몇 년 간 교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 사건을 기억하신가요? 참 부끄러운 사건이었는데, 약 4년 전에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 사건이 터졌지요. 이 사건이 법원의 두 차례 판결에 의해서 최종 결판이 났습니다.    첫 번째, 해외 카지노 출입 관련 사건을 양심 선언하여 폭로한 이능규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2016년 1월 16일 이능규 목사가 서울 종로구 민들레영토 커피숍에서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 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박무용 목사는 이능규 목사를 상대로 검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고단3817). 이에 박무용 목사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2017노1586),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판결했습니다(2018도983).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2017노1586)을 요약하면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능규 목사가 양심 선언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능규 목사가 허위성을 인식하거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박무용 목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능규 목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이 입증되었다.  두 번째 해외 카지노 출입 관련 사건에 대해 위증 혐의로 박무용 목사에 의해 고소된 강일구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강일구 목사는 박무용 목사의 해외 카지노 출입 사건과 관련한 소송(2018고단1885 위증)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강일구 목사는 2017년 2월 박무용 목사와 이능규 목사가 벌인 카지노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무용 목사가 해외에서 카지노 하는 것을 여러차례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박무용 목사는 강일구 목사에게 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정식 재판이 벌어졌습니다(2018고단1885).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3월 20일자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다음과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2.8.14:309분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 3817호 이능규에 대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황순교에게 ”몇년 전 피고인이 박무용과 함께 필리핀에 갔을 때 박무용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박무용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은 2008년.6.경 단1회에 불과하고 당시 박무용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박무용이 투숙한 호텔에는 카지노가 없어 피고인이 호텔 카지노에서 박무용의 도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817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증인이 박무용과 함께 해외에 나간 적이 있나요”라는 rjastk의 질문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증인이 박무용과 함께 해외에 나갔을 때 박무용과 함께 카지노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찾으러 카지노에 갔을 때 박무용이 카지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어디에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필리핀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④ “박무용이 필리핀서 카지노 하는 것을 언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몇년 전일 겁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①항의 증언은 ‘피고인이 박무용과 함께 1회 이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질문의 순서 및 진술의 문맥 상 피고인이 박무용과 함께 출국한 장소를 필리핀으로 한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증인 박무용의 법정 진술 및 박무용의  제출의 항고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박무용과 1997.8.경, 2007.6.경, 2012.5.경, 2013.4.경 등 동일한 시기에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터키로 출국한 사실이 5회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박무용과 여러번 해외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②내지 ④항의 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데 증인 박무용, 이상돈, 이능규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박무용은 2008.6.17.부터 같은해 6.20.까지 교역자 수양회 참석을 위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트레이더스 호텔에 투숙하였다. 당시 오전 오후 시간의 문화 탐방 및 저녁 ㅜ식사 후 예배 시간과 같이 계획된 일정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지 않았고, 참석자가 300명 정도로 많고 개인적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만한 사람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박무용이 위 수양회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박무용이 카지노에 앉아하고 있는 것을 2번 이상 보았고, 첫째째날부터 봤는지, 연속해서 이틀간 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체류 기간 동안 두 번은 본 것으로 기억하여 여러번 봤다고 증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박무용은 3박 4일 동안 필리핀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박무용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실을 여러번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박무용과 함께 필리핀에 간 것이 1회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기억에 박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3) 파고인이 박무용과 함께 필리핀에 갔을 때 박무용이 카지노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을 뿐, 함께 투숙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증인 이능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박무용이 투숙했던 호텔 근처의 다른 호텔에는 카지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박무용이 투숙했던 그 호텔 내에 카지노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박무용의 도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위 증언을 한 때(2017.2.경)로부터 약 9년 전(2008.6.경)에 박무용과 함께 필리핀에 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몇 년 전’에 박무용과 필리핀에 갔을 때 더박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증인 박무용의 법정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서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판결에 대해 박무용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20.6.16.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9노615 위증 사건을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박무용, 이상돈, 오은총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증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채증의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법원은 위 항소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은 결론으로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남부지방법원은 강일구 목사에게 2020년 6월 29일자로 확정증명서를 발송하여 강일구 목사의 위증 사건(2019노615)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원이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사건을 폭로한 이능규 목사의 무죄를 선고하고, 증인으로 나선 강일구 목사의 증언도 위증이 아니라는 무죄 선고는 박무용 목사가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는 성경과 역사는 항상 진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 생생한 교훈입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94129839099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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