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소식] '내 집꿈 산산조각 내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하라'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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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소식] "내 집꿈 산산조각 내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하라": 국민주권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청년/국민 '내집꿈' 산산조각 내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2021.01.22 23:17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p>  </p><p><iframe width="72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c5Gi_028tzY"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국민주권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단체에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국민 '내집꿈' 산산조각 내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  단체는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첫 연사로 나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유정화 변호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낱낱이 비판했다. 다음은 이 단체가 주장한 요구 전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우리의 요구</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유재산 강탈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자가 급증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우리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마이동풍 계속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시장경제의 통치자가 돼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강력 규탄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코로나방역을 핑계로 정치방역을 계속해 백신조차 확보 못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지금 이 땅의 국민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집 한 채 구입하기조차 어려워 임대주택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국 국적 등 외국인 토지 보유가 여섯 배 이상 급증했지만, 우리 국민은 대출을 막아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뀐 부동산 관련 법령으로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우리는 문제 많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위헌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즉각 개정하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우리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하여 북한주민인권을 외면하고, 자국민 피격도 묵살하고, 우한코로나 방역의 이름으로 마녀사냥하며 야만적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매국적 부동산정책 및 자국민 역차별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2021년 1월 11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58, 50, 195);">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58, 50, 195);">국민주권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1132493272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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