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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논평] 총회는 사분위 강제 규정 위반한 정이사 선임 거부하라: 사분위의 결정에는 총신대의 정치총장, 정치교수, 정치학생들의 목소리와 성명서 그리고 로비와 교육부 진정서 등이 작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회의 정체성을 허물고 반총회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 나와; 2021.02.24 21:53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p><iframe width="72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jN56VI09Ir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2일 서울교대 회의실에서 제181차 모임을 갖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의 정이사 15명을 선임 의결했습니다. 23일 사분위 심의결과가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개방이사 이송 류명열, 이진영, 이광우, ▲정이사 김기철, 송태근, 이규현, 화종부, 소강석, 정창수, 김장교, 강재식,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 등 15명입니다.</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신대를 설립한 교단은 사분위가 의결하여 통보한 위 정이사 15명 명단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분위는 “사학분쟁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신대 정이사 15명을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분위의 정이사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역력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첫째, 사분위 운영 규정에 정한 강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 규정 제13조 ③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영 제9조의7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 비율,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는 위원회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①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②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③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④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同 규정에서 정해 놓은 강제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자 이사를 3명을 선임하여 교단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둘째, 총신대 법인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습니다.</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신대 법인 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되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同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는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위 정관 규정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정이사 선임 자격이 명시되 어 있니다. 그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됩니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입니다.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여자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따라서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 조항으로 명시된“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한 결정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셋째,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결정입니다.</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분위는 현 총신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총신대는 교단 정치에 휘말려 총신 사태가 발생하여 결국 임시 이사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 과정에서 총장과 일부 교수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일부 총회 추천 인사들을 배제하려고 막후 접촉들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교수협 소속 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총회의 전현직 임원까지 정이사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이사 후보 추천 후에는 교육부에 특정 정이사 후보를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는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장과 교수들이 정치에 나서고, 정이사 후보 추천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총회는 총회장을 비롯한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정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학교 사정을 고려할 때 사분위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대학평의회 추천, 총신대정상회추진위원회 추천, 전현직 이사협의체 추천 등을 균형있고 공정한 비율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공기구의 태도이지요.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데 총장과 교수들의 입김이 작용한 의혹이 제기된바 있던 대-학평의회 추천 후보 중에서 정이사로 4인을 결정하고, 총신대정상회추진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서는 3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분위가 공정성을 생명처럼 간주해야 할 공기구가 치명적인 흠결을 보인 부분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국 사분위는 공정성을 잃은 채 총신대 내부에서 총장과 교수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이사 선임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편에 서서 정이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론으로 사분위가 정이사 15인을 선임한 의결에 대해 총회는 ①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에 반한 의결, ②사분위 운영규정에 명시된 강제 조항을 위반한 의결, ③법인의 정관을 위반한 의결, ④법인 설립 교단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의결 등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특히 총회는 이번 정이사 후보 추천에 개입하거나 총회의 전현직 임원들은 정이사 후보에서 배제해 달라고 성명설르 발표하고, 심지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이사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이득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나서서 결국 반총회적인 행위를 일삼은 총장과 교수협 교수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교단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지금까지 CFC논평이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여러분 고맙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14171003651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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