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권징재판 법률상 쟁송대상 아니다'

"종교단체 권징재판 법률상 쟁송대상 아니다": 법원,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목사의 면직 출교 결정은 총회의 헌법과 권징에 의한 권징 재판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4.06.16 22:10 입력 | 2014.06.22 18:28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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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406/c729fbcc677f7b6711edb025f7140e39_BqC92z7MUPgi.jpg" width="570" height="230" org_width="580" org_height="234" alt="크기변환_법원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5468292343430221"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다시 나와 화제다. 기독교한국신문은 법원이 "통합측 효성교회 전중식목사가 제기한 ‘면직, 출교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은 판결은 "향후 한국교회 담임목사와 노회 및 총회 간에 소송 중인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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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위 신문은 [서울중앙법원 민사51부는 효성교회 담임 전중식 목사(원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측, 피고)를 상대로 낸 ‘면직,출교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총회 권징조례에 의거해서 판결한 권징재판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보도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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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번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처분한 담임목사의 면직 출교 결정은 총회의 헌법과 권징에 의한 권징 재판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사회 법정은 법률상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점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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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노회에서 판결한 목사 면직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이미 한국교회 각 교단 교파에서 관례적인 법적용이었다. 법원은 이번 전 목사 면직, 출교 판결 역시 종교단체의 권징 재판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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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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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위 신문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 효력 자체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으로 평가해 주목을 끌고 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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