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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용의 판례평석] 명예훼손죄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상판결(2020도11004)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 및 심리·판단"이 명예훼손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법리 적용의 척도가 될 것
2021.11.22 14:54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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