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이사회 소송관련 리폼드뉴스기사 반론

총신대이사회 소송관련 리폼드뉴스기사 반론: 소송의 핵심은 최병남 총회장 당시 총회가 재단이사를 해임했음에도 국가법원에 제소하여 자리를 보존한 이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개방이사제도를 통해서 교묘하게 계속 재단이사장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총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총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기 위함; 2014.09.03 12:30 입력 | 2014.09.03 13:58 수정

김광근 기자 cfocusk@hanmail.net

<div>
<div><br /></div>
<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409/5de25634f1e346df33cd652d616fdd61_HpYyZZkxXChKrAnYIxVrfwRxDA1x.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4592" org_height="3056" alt="DSC00195.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47530068340711296" style="border: none" /></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리폼드뉴스 2011. 12. 13자 기사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과 2014. 9. 1자 기사에서 피고를『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이사 000』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것과 운영이사가 재단이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원고적격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는 상당한 법률적 식견으로 지적한 것을 인정합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일부 수긍할 수 없는 부분과 내면의 요인을 반론으로 제기합니다. 피고를 개인으로 한 이유는, 지금 생각하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이사 000』로 하면 총신대학교 교비 또는 법인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총신대학교의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운영이사가 재단이사회의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문제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종교사학의 경우 『종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신대학교 규정은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3인』라고 특정되어 있고, 운영이사회 규칙은 재단이사의 선임 및 보선은 본회에서 하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총신대학교규정 제1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약 운영이사가 소제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모든 총회구성원들이 알게 되어 총신대학교가 일부 인사들의 소유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회총대들이 해결할 것이라 믿습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민사소송은 피고를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일정부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경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명이 문제가 되면 그 때 바뀌면 될 것입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청구원인에서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① 사립학교법이 개방이사추천을 총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총회가 수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회임원회가 추천했다는 것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②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그 규칙대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했음에도 2011년도에는 운영이사회에서 개방이사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③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회로부터 개방이사추천위원을 추천받은 이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경정하면 재판부는 받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소송의 핵심은 최병남 총회장 당시 총회가 재단이사를 해임했음에도 국가법원에 제소하여 자리를 보존한 이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개방이사제도를 통해서 교묘하게 계속 재단이사장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총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총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font></div>
<div>
<p></p></div>

김광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