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재단정관 관련 99총회 결의 심층 분석(1)

총신 재단정관 관련 99총회 결의 심층 분석(1): 총신정관을 개정하라고 결의한 99총회 결의는 악법 및 오류투성이,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8개월만에 입을 열어 99총회 결의의 부당성 지적해; 2015.06.04 08:54 입력 | 2015.06.24 00:03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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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8264870804268867"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1522.JPG" src="/PEG/1506/4a6c5b8c32af842922ca30468f1c0677_e6x9CD2q74EMvXYqSBQ.JPG" org_width="580" org_height="386" /></div>
<div><99총회시 총신대 재단정관 관련 결의 직전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div><font face="NanumGoth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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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99총회 파회 후 8개월만에 입을 열었다. 교단지 기독신문을 통해서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기독신문이 교단지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가 나와 무척 다행이다. </font><span style='color: rgb(151, 72, 6);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이번에 보도한 재단이사장의 인터뷰는 총신대 재단 정관관련 99총회 결의에 대해 근본부터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본보는 총신 재단정관 관련 99총회 결의의 문제점을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한다. - 편집자 주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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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신 재단 관련 99총회 결의가 정당한가? 지난 99총회 파회 이후부터 위 질문이 제기되었으나 총회측은 구체적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총회 결의 이행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총신 재단 관련 99총회 결의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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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에 재단이사장이 위 문제 중 일부를 지적해 주었다. 김영우 이사장은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 절차에 대해서 기독신문 인터뷰에서 법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제99회 총회 당시 재단이사는 총15명 중에서 6명의 결원으로 9명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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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김 이사장은 “그런 상황이었으니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라고 결의했지만 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는 총신 재단측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라고 한 후 만약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결의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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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99총회시 총신대 정관 개정 관련 결의는 진지한 토론 과정없이 몇몇 정치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선동 및 총회장의 무분별한 고퇴 남용이 만들어낸 서툴고 어설픈 정치작이었던 셈이다. 그 결과로 인해 드러난 총신대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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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결의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이루어지자 결국 총신 재단측에서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였다. 소송과 관련하여 김 이사장은 "재단이사 임기 및 선출 방법 관련 제99회 총회결의는 2014년 10월 31일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공직(목사직 포함) 정지 등 심각한 징벌 조치를 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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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그는 “이렇다 할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죽이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않느냐”고 밝혔다. 재단측의 입장에서 보면 ‘개정이 불가능한 것을 개정하라고 결의한 후 개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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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특히 김 이사장은 결의 내용에 “소급 적용, 거수투표 방식 등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지적하면서, “소송으로 일단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총회 결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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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주목할만한 부분은 99총회 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결의 내용에 갑자기 총신규정이 등장한 것이다. 총회 결의 내용을 작성한 인사가 총신 규정과 정관을 혼동했거나, 혹은 실수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결의 내용에 정관을 개정하라고 하다가, 다시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라고 하는 식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99총회 결의 내용을 보라.</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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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font><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b>정관개정</b></font><font face="NanumGothic" ><font color="#0070c0">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font><b><font color="#ff0000">총신대학교 규정</font></b><font color="#0070c0">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font></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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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운영이사회는 총회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font><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b>총신대학교 규정</b></font><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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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 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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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결의 내용에 언급된 총신대학교 규정이란 총신대 운영을 위해 교수 및 직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때로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개정하거나 혹은 개정안을 만든 후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규정은 자체 규정으로써 재단이사회가 맘대로 개정할 수 없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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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총회 결의 내용에는 정관을 개정하라고 했다가 다시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라고 하는 등의 오류를 남겼다. 99총회 결의는 오류투성이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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