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평/긴급처결권 행사제한 공문,그 속셈은?

시사논평/긴급처결권 행사제한 공문,그 속셈은?: 총회 임원회의 추인을 거쳐 총회장과 총회 서기의 명의로 총신재단이사들이 속한 12개노회에 보낸 [긴급처결권 행사제한] 공문은 정관 변경을 못하게 하는 막는 행위, 교육부에 보낸 진정서는 총신대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폭과 같아; 2015.08.21 12:39 입력 | 2015.09.17 22:58 수정

김광근 기자 cfocusk@hanmail.net

<div><br /></div>
<div><img width="570" height="853" class="chimg_photo" _id="image_05578592666424811"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size: 9pt" alt="크기변환_긴급처결권11.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8/9a1cfde1931790a848a32bd0d8a6db8d_9AevRKWQNkWnL5kQd6dDqy.jpg" org_height="868" org_width="580" /></div>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최근 총신 재단이사들이 속한 노회에 발송된 [총신 재단이사 긴급처결권 행사 제한]이라는 공문으로 인해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5년 8월 17일자로 12개노회로 발송된 위 공문은 [각 노회 파송 총신재단이사 긴급처리권 행사 제한 지도 건]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서기 권재호 목사의 명의로 발송되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긴급처결권 행사 제한] 공문은 총신 재단이사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표를 낸 역순으로 모여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공문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성 삼위 하나님의 은헤가 각 노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1. 제99회 총회 총신관련 결의사항 이행 관련입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2. 본 총회는 현재 총신 재단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사 중 일부가 제99회 총신관련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조자들과 공무하여 총회 결의에 역행하는 결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바, 총신에 이사를 파송한 각 노회에서는 현재 총신재단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속 인사가 총회 결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지도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3. 만일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귀 노회 소속 인사가 총신 재단이사회 참석하여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시 그 즉시로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른 노회원 전원 공직 정지 등의 회원권 제한 조치가 적용됨을 유념하시고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총회 결의 이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 적용근거</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1.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각항</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2. 총회규칙 제4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3. 제99회 총회결의</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총회장 백남선</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서  기 권재호</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수신처 : 광주노회장, 구미노회장, 남부산남노회장, 남울산노회장, 남평양노회장, 동대구노회장, 동서울노회장, 서광주노회장, 성남노회장, 소래노회장, 평양노회장, (가)대구동노회장</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공문은 재단이사들이 속한 12개노회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문에도 불구에도 불구하고 총신 재단측에서는 오는 28일 재단이사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긴급처리권 행사 제한 공문은 논리적 모순</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공문과 관련하여 총신 재단이사장 대행 안명환 목사는 “99총회 결의를 이행하려고 재단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총회 임원회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동안 총신 재단은 총회 결의를 이행하려고 해도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단이사들은 “그런데도 총회장은 계속해서 재단이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했다”고 성토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과 총신재단이사장은 합의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총장과 재단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이번에는 합의무효를 내세우면서 교육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재단에서는 총회 결의를 이행하려고 해도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정관 개정을 하려면 긴급처결권을 발동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절차를 따라 재단은 이미 사표를 낸 이사들을 역순으로 소집하여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재단은 정관개정을 하려고 교육부의 허락을 받고 이사회를 소집해 놨지만, 총회장은 정관개정을 못하게 막고 있는 모양새다. 거기에다 총회장은 100회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하지 않은 재단이사들과 해당노회의 회원권을 정지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막는 반총회적인 공문인 셈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모순은 마치 “어느 시어머니가 외아들 부부에게 손주를 낳아 달라고 날마다 들볶으면서, 밤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가 합방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겪이다. 그 시어머니는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손주를 갖고 싶은데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아들 도착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이사회에 참석치 말라는 공문은 초법적 행위</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총회장이 보낸 긴급처결권 행사제한 공문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하지만 총회장은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임원회 결의 당시의 내용)에 서 일부 이사들이 “재선임된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 사항”이며, “재단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운영이사회 임원진은 총신운영이사회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들로 내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진정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따라서 총회장은 “총장 취임과 임원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이 있을 시 총신 재단이 원만하게 합법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진정해 놓은 상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에 대해 재단측에서는 “99총회 결의는 원천적으로 사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다”면서, “총회장은 사법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 결의 이행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사법 결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공문을 보내는 등 재단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재단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교육부에 진정까지 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총회규칙 위반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정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측은 이번 공문에서 총회헌법, 총회규칙, 총회결의 등을 적용하면서 총신 재단이사들이 속한 노회원 전원 공직 정지, 회원권 제한 등을 통보했다.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렇다면 총회장은 총회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난 11개월간 드러난 불법들은 차치하고라도 총회장은 사법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비리 인사를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는 총회장이 총회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총회 활동 중에 부정한 금권 거래에 참여한 자에 대한 책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적인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재명하기로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총회 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허활민 목사를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에서 배척시켜야 한다. 총회장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비리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교육부 진정서 제출은 총신대 무너뜨리는 자폭행위</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 </b></font></div>
<p></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776" class="chimg_photo" _id="image_0139000499853864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교육부 진정서1.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8/9a1cfde1931790a848a32bd0d8a6db8d_GN69JJLSnKvn7ncvcQ2VwcJzQyds2O3.jpg" org_height="790" org_width="580"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신대의 현실로 돌아가보자, 현재 총신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총회장과 재단측과의 갈등과 대결이 교육부에 전해질 경우 분규대학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총신대가 분규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결국 관선이사 파송으로 이어진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신대가 분규대학으로 낙인 찍히고 관선이사까지 파송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총신대는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로부터 받은 연 41억원의 지원이 중단되고, 입학 정원도 현저 감소된다. 총신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관선이사가 종교, 교파 등을 초원해서 파송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총신대 관선이사가 불교, 카톨릭, 감리교, 심지어 불신자, 동성애자, 이단 등에서 파송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다 관선이사는 종단파송 이사와 달리 매월 월급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 비용만 해도 약 4년간 수 억이 지출되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사회가 그런 식으로 관선이사로 구성되면 극단적으로 총신대에 불신자 교수도 채용될 수 있고, 타종교, 타종파 소속 교수 혹은 이단 소속 교수도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되면 총신대는 더 이상 총회와 관계없는 학교가 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총회장이 교육부에 총신대 이사와 총장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총신대를 안고 자폭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총회장의 진정서 뿐만 아니라 일부 인사들이 교육부에 끈질기게 제출한 민원도 총신 자폭 행위와 마찬가지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면 총회장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처럼 총신대가 무너지든 말든, 관선이사가 파송되어 총신대가 쓰러지든 말든 진성서를 제출했을까? 개방이사추천위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일까?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문제는 총회장의 직책과 개방이사추천위원 직책을 이용하여 총신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아니면 총신대가 그토록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총회장과 개방이사추천위원들이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기존 이사들을 배척하고 총신 장악은 불가능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 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결국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교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허락해 준 총회 임원회측의 대표 격인 부총회장 박무용 목사, 그리고 개방이사추천위원 허활민, 서광호 목사 등이 총신을 장악한다고 해도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신대가 분규대학으로 낙인찍힌 후 관선이사 시대로 돌입하여 총신대가 거의 쓰러지다시피한 다음 관선이사 시대가 끝날 때 새로운 이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정하여 현 총회장을 비롯한 부총회장, 허활민, 서광호 목사 등이 대거 총신 재단이사로 추천된다해도 그냥 재단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도 재단의 이사 선임은 사학법에 근거해서 종전 이사(현재 이사)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따라서 현재 재단이사들을 전원 처벌하여 발을 묶어놓은 후 백 총회장을 비롯한 허활민 서광호 개방이사추천위원, 총회 임원측 등 대표 박무용 부총회장 등이 총신 재단이사로 대거 들어간다고 해도 쉽게 재단이사가 될 수 없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재단의 이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해서 간단하게 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에 따라 선임되기 때문이다. 종전 이사(현 이사)를 배제하고는 총신 이사회를 새로 구성할 수 없다. 그것이 사학법의 규정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총신대개방이사만 선출하면 문제 해결의 길 보여</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오죽했으면 그 동안 한 배를 타고왔던 증경총회장단까지 총신대 개방이사를 속히 추천하라고 촉구했으며, 총신대 재단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 증경총회장단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현 총회의 혼란을 바로 잡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총회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155" class="chimg_photo" _id="image_018482833891175687"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개방이사추천위.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8/9a1cfde1931790a848a32bd0d8a6db8d_N4yuLAxWCdxVl.jpg" org_height="158" org_width="580"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지금이라도 총회장은 위에서 드러난 총신대 장악 의도를 그치고,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만약 총신 장악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속히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것만이 총신대가 분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개방이사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현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 사진)의 구성 비율은 총회장측3명, 재단측 2명이다. 따라서 개방이사는 100%총회장측에서 선출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 유리한 조건인데도 총신대가 망하든 말든 진정서를 제출하고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내가 못먹는 떡을 남에게도 줄 수 없다는 저속한 발상으로 총신대에 몽니를 부리고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총회장이 비리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 없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 오해를 벗어버리려면 지금이라도 허활민 목사의 개방이사추천위원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총회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사법에서 벌금형을 받은 인사를 총회의 요직에 앉혀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총신대를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font></div></div>

김광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