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속 무시하면

총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속 무시하면: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 총회가 더 이상 사법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충남노회 산하 5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정기노회측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주무관청이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2016.03.26 20:36 입력 | 2016.04.06 02:32 수정

홍성복 객원기자 hongsb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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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3/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Kv4aJQFu.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총회본부2.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6913631430864047" style="font-size: 9pt;  border: non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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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회(합동)가 충남노회 관련 가처분을 무시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다음은 총회기 지난 2년간 사법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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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총회판결효력정지(2014카합1639)▲총회판결효력정지(2015카합80743)▲총회재판국예심판결효력정지(2015카합80983)▲총회판결효력정지(2015카합1104)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5카합10053)▲노회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10149)</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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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회는 위 가처분을 무시하고 충남노회 속회측 노회장과 서기 보고를 받아들이고, 정기노회측 노회장과 서기 보고를 거절함으로 현재 5교회가 대표자 직위를 잃고 극한 혼란 중에 있다. 교회마다 총회에 대하 불신이 가중되고, 상처도 크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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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처럼 총회가 사법의 결정을 무시해도 될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총회가 계속해서 사법의 결정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이같은 결론을 염두해 두고 충남노회와 합동총회 산하 전국의 노회 및 교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히 다음 글을 쓰게 되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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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사법부의 판결(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든 단체(총회,노회,교회 포함) 및 개인의 행위는 범법이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판례를 보면 사법부는 한결같이 사단법인(노회, 교회도 해당)을 두 개로 분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전원합의체판결). 그렇다면 충남노회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뿐이다. 총회 결의도 사법부의 결정을 어길 경우 범법 행위일 뿐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왜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은 법인 설립 허가(1982. 6. 29. 제454호)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등록한 종교단체다(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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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런데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에는 아래 제시된 법령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단체는 국가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법에 따라 운영되고 국가법에 따라 취소(해산) 된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국가법에 정한 바 규정에 따라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제3장 설립허가 및 취소 제 11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①항-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3.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17조(법인의 해산) ①항 -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종교행정편람 P3, P5. 2006년 문화관광부 발행)</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런데 최근 충남노회와 관련하여 총회(제99회·제100회 총회장 및 제99회·제100회 총회임원회 그리고 제98회·제99회 총회재판국, 제98회·제99회 헌의부, 총회본부사무행정국)는 범법을 행하고 있다. 법을 준수해야할 총회가 사법의 결정을 그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총회는 전국노회와 교회에 무엇을 보여준단 말인가?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회의 유지재단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도 유지재단 이사장이 총회장으로서 사법의 결정을 맘대로 무시하게 되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법인 설립 허가증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하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 설립의 법적 근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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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5. 07. 16.)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제4조</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즉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은 대한민국 법률과 규칙에 그 설립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므로 오늘날 총회나 충남노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법원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3. 법인설립 허가증을 살펴 보면 허가 조건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1)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2)기타 법인 감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3)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상기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회가 더 이상 사법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충남노회 산하 5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정기노회측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상규 목사/ 충남노회 정기노회측 서기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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