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법은 칼이다. - 크리스천포커스

쓴소리/ 법은 칼이다.: 이윤근 목사, "법은 공평하게 지킬 때만이 법이 법다운 것이지 공평성을 잃으면 술 취한 사람의 행보와 같이 신뢰성을 잃게 되어 법의 생명은 다하게 되는 것"; 2016.09.26 07:28 입력 | 2016.09.22 13:12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4842438476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사진 갈무리<a href="http://blog.daum.net/moontour/1239">http://blog.daum.net/moontour/1239</a> 故 김XX 목사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헌법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법은 칼이다. 칼을 함부로 사용하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칼은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방어용으로 사용해야지 함부로 사용하면 결국은 그 칼에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말이다.  </div>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다. 속언에 “나무를 잘 오르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익사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법을 좋아하여 고소·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망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어 법은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lef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48424670544.jpg" width="183"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법은 공정해야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리 같은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법이 형평성을 잃고 유전무죄 무전 유지식의 편파적인 법이 되어서는 더욱 아니 된다는 것이다. 법원에 벽에 보면 저울을 그려놓았는데 이는 법은 공평해야 한다는 뜻이다. </div> 그런데 지금 법의 잣대를 보면 그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만인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과녁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비웃는다. 법은 공평하게 지킬 때만이 법이 법다운 것이지 공평성을 잃으면 술 취한 사람의 행보와 같이 신뢰성을 잃게 되어 법의 생명은 다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악법도 법이라”이라는 말은 정상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변이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옛날 로크리얀스의 국왕 자료가 백성들의 풍기가 날로 문란해져 가는 것을 매우 걱정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백성에게 "잘 들어라! 누구를 막론하고 풍기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 형벌로 두 눈을 빼겠다. 그러니 백성들은 문란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조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국왕이 신하들 앞에서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다. 왕자가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왕자라 할지라도 일단 국법을 어긴 이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법대로 하겠으니 당장 왕자를 이리로 데려오도록 하라!" 마침내 왕자는 국왕 앞에 불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자로가크 국왕이 서슴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 "왕자라 할지라도 국법을 어긴 이상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니라. 어서 왕자의 눈을 빼라!" 그리하여 왕자의 한쪽 눈을 뺐다. 그리고 왕자의 한쪽 눈을 마저 빼야 하는 상황에서 왕자는 다음 대를 이어 왕이 될 몸이기에 아버지인 자신이 법을 세웠으니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왕이 자기 눈을 빼었다는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헤롯왕도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딸에게 약속하기를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였다. 이때 그 딸의 어미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딸에게 시켰다. 이때 왕은 근심하면서도 맹세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라 말할 수 없어 결국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나 총회에서도 한번 정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속언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라는 말과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은 언제나 타인에게 엄하게 집행하고 자신에게는 여유 있게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쭈물 적용해서는 절대로 법의 정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을 위반했을 때는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고소한 원고가 패소했을 때는 고소를 당한 피고는 잘못이 없다는 법으로 판결을 받았으니 고소인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여 재판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텐데 고소인의 재판비용이나 피고인의 재판비용도 법에 따라 본인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법의 정신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고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가를 스스로 경험해보아야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교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속언에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세무 십년(勢無十年) 권불십년(權不十年)이란 말이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 이유는 아무리 권세가 좋다고 해도 십년을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총회장이 되어도 고작 1년이다. 1년 짧은 기간에 교단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해도 얼마 못하고 그만두어야 할 자리에서 사회법에 고소하는 일로 신앙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교단 적으로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불행한 생산성 없는 법적 싸움에 매달려 그 아까운 세월을 보냈다는 자책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전국교회 앞에 사과하는 뜻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대로 총회 결의에 순응해서 신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윤근 목사/ 의성교회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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