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무능한 선관위여, 총회를 세워라!

독자기고/ 무능한 선관위여, 총회를 세워라!: 예장합동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3개월 동안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짓지 못하고, 총회 개회 7일을 남겨둔 싯점에 무명의 독자가 "선관위가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2016.09.18 19:30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4193856149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지금 101회 총회를 앞두고 전국 총대들이 큰 불안과 우려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선관위의 위법한 행태 때문이다.  </div> 선관위가 6월 10일까지 임원 후보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부총회장 후보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선관위의 무책임과 무능력, 불법과 변칙이 이미 드러났다. 이는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방해]로 보임으로 그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전국교회와 총대들에게 고발하는 바이다. 1.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임원 후보는 6월 10일 17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16조1항), 등록기간 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18조1항)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심의분과는 등록기간 마감일 10일 이내에 위원회 서기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18조2항1), 위원회는 심의분과 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18조2항2)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선관위 운영을 위해서 단서 조항이 있다. "부득이한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8조2항3). 이것은 특별한 예외 조항이다. 선거규정에 이같이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총회규칙에 총회소집일과 선거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관위는 반듯이 정해진 선거일정에 맞춰서 심사와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선거규정의 구체적인 강제조항을 통해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벗어나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회 규칙(6조1항)에 의해 만들어진 선관위가 마치 법과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초법적 기관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전국교회와 총대들이 교단의 미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가 명시된 강제조항을 무시하고, 변칙과 편법을 일삼는 것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이며, 무법천지 그 자체이다. 선거규정 제19조 1항에는 총회개회 20일 전에 후보자를 기관지에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을 전 총대들에게 배부하라고 했다. 개회 20일 전이면 8월말까지 후보를 확정해야만 인쇄 및 배부, 공고가 가능하다. 또한 9월 이후로는 등록취소 시 재등록 기간이며(25조 3항), 후보자 유고 시에 해당지역 실행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기간이다(25조4항).  이런 조항들을 모두 선거관리에 적용하려면 후보심사는 적어도 8월말까지 완료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부총회장 후보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선거규정에 명시된 선거활동 즉, 신문광고, 문자발송, 후보홍보, 심지어 9월 8일 정견발표까지도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 선관위의 후보확정은 선거규정대로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전체회의 심사를 종료하고 후보자 확정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8조2항). 또한 후보자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석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5조2항). 이 두 조항만이 선관위가 후보등록과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선관위원장은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이중직에 관한 심의분과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반드시 선거규정 제18조 2항에 근거하여 전체위원들에게 물어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에는 선관위원 절대 다수가 선거규정(18조2항)에 따라 투표로  후보문제를 처리하자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위원장이 사회권을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하고, 심지어는 선관위원들이 특정후보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느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하니 이 무슨 황당한 괴변이며, 억지인가?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관리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선거법에도 없는 이중직을 터무니없이 트집을 잡고 이를 빙자하여 선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장직은 후보확정과 천서통과 즉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이미 선관위 입회하에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이중직이 참으로 선거규정 위반이라면 위원장은 어찌하여 선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가? 어찌 위원장 한사람이 독선과 독단으로 전횡을 일삼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가? 근간에 위원장이 특정후보만 비호하여 그를 단독후보로 만들고, 다른 후보는 꼭 탈락시키겠다고 공언했다는 소문이 총회 주변에 자자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위원장이 98총회 때 경쟁자였던 특정 후보에 대해 좋지 않는 감정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렇게까지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회의 때마다 후보확정을 지연시켜 선거법 위반을 되풀이 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당한 위법 행위인가?  심지어 본인이 부총회장 후보확정을 지연시킨 당사자이면서도 9월8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정견발표 시에는 이중직과 금권 선거로 인해서 후보 확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그 책임이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에게 있는 듯이 떠 넘겼으니 이런 해괴한 괴변이 어디 있겠는가?  선거일이 코앞인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고, 정견발표도  못하게 했으니 이런 일이 우리 총회 선거역사에 있었단 말인가? 엄중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관위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편파적인 불법행위를 방조하며 침묵할 것인가? 3. 본회에서의 결정과 제3후보론 주장 선관위원장이 최근에 와서는 부총회장 후보를 본회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또 제3후보론을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2명을 추천하자고 했다고 한다. 법과 기본 상식에서 이탈한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선거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선거규정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묻고 싶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인 주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회장까지 역임한 선관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귀를 의심케 한다. 제25조 4항에 9월 이후에 단일 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은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18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입후보자 확정 후, 후보가 유고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 선거규정과 아무 상관도 없는 총장직을 이중직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정치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단죄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제18조 2항에 근거하여 전체위원 찬반투표로 후보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니 또 다시 불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규정에는 총회 현장에서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3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그건 총회가 투표 전에 결의를 한다 해도 확실한 「선거무효사항」이며, 오직 선관위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만약 위원장이 선거규정대로 결의하지 않고 엉뚱한 변칙을 계속 고집한다면, 101회 총회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교단 분열과 강력한 법적 시비가 발생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9월 20일에 소집된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로 총대들을 기망하지 말고, 불법과 변칙의 늪에서 속히 빠져 나오기 바란다. 그리고 오직 모든 총대와 후보 당사자가 수긍할 제18조 2항의 선거규정을 신속히 적용하길 바란다. 총회개혁과 인적청산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변칙으로 막을 수는 없다. 4. 선관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한다. 불법을 저지른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라. 혹자는 지금까지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파행된 모든 책임이 위원장의 특정후보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원들은 선관위가 더 이상 변칙적으로 파행되지 않도록 그 동안의  모든 직무유기와 사회권 남용,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방해, 독단과 독선행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 위원장을 즉시 불신임을 하고,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보도록 하자.  위원장은 당연직이므로 선관위원직에서 사퇴시킬 수는 없어도 위원장직에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시킬 수 있다. 선관위원 선임(4조) 및 보선(5조4항)은 임원회가 행사하나, 선관위 구성 이후에는 위원회 자체 결정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또한 불신임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6조2항). 그리고 전국 총대들은 101회 총회에서 불법을 행한 위원장의 대해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선관위가 9월 20일 모임에서 조차도 시간을 끌며 후보선정을 또 다시 미루든지, 본회로 넘기든지, 제3후보를 주장하든지 하는 변칙과 불법을 일삼는다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엄중한 무한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선관위원 완장을 차고 후보들에게 갑질하는 폐단과 악습을 청산하자. 결론 선관위가 더 이상 선거규정을 어기고 총회를 혼란케 하지 마라. 또 다시 후보 결정을 미루거나 변칙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18조 2항) 신속히 후보를 확정하여 9월 26일 당일 부총회장 후보들에게 투표 전에 정견발표 할 기회를 부여하고, 총대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의 직무이다. 이제 200년을 향해 가는 첫걸음의 101회 총회를 굳건하게 세워 총회안정과 개혁 총회를 진행하려면,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와 원칙대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결단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자. 무명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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