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신대학교 총장 이중직 문제 소고(小考)

특별기고/ 총신대학교 총장 이중직 문제 소고(小考): 총신대 총장은 전임교수가 아니며, 총회법(결의)에 규정된 이중직 범주에 해당사항이 없어, 선관위는 합리적인 법리 논리로 후보자격 심사를 결정해야; 2016.06.26 23:18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06411498100.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구(舊) 본관 건물 </div> 서천읍교회에서 시무하는 총신대 총장이 부총회장에 등록하므로써 총회주변에서 이중직 논란이 뜨겁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점에 먼저 "이중직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총회법(결의)에 또는 선거 규정에 있어 이중직과 상식적인 이중직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98총회 결의 내용이다. [ 제98회 총회( 2013)-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영신학대학 및 인준학교의 전임교수(강의전담, 석좌, 일주일 하루 강의자 제외)가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사립학교 교원 속에 학교의 장의 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총장은 교수이다. 그러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로 신분이 보장된 총장이 98총회 이중직 금지 결의에 따른 "전임교수" 인가? 98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 ] 라고 결의하였으니 그렇다면 전임교수란 무엇인가? 총신대학교 정관 제39조의 2 (교원이 구분) ①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중점 직무수행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일반전임교원2. 산학협력중점교원3. 교육중점교원4. 연구중점요원 ② 비 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91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여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학교는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총장은 사립학교법 53조에 의해 직원이 아닌 교수로서 신분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98총회에서 결의한 이중직 결의는 전임교수에 대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총장이 전임교수인가? 전임교수가 총장이 된다면 이는 이중직이 맞다. 전임교수는 총장임기 후에도 65세 정년보장이 적용된다. 총장은 교수와 달리 임용 자격, 과정, 절차도 다르다. 총장은 학교 업무를 총괄하며 명시된 기간(4년) 까지만 유효한 별정직이다. 그러나 김영우 목사는 목회자로서 총장이 되었다. 임기 후에는 교수 정년보장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임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법(결의)에 규정된 이중직 범주에 김영우 총장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가령, 충남 아산에서 목회하고 총대로 활동하며 칼빈대 대학원장을 재직하기도 했던 윤00씨는 현재까지 그 신분이 전임교수이다. 그런데도 그는 총대, 실행위원, 운영이사, 재판국원, 조사특위위원장 등 여러 직책으로 활동을 한다. 이는 명백한 98총회 결의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것이 이중직이다.(<a href="https://www.calvin.ac.kr:40006/new_info/professor.php)">https://www.calvin.ac.kr:40006/new_info/professor.php)</a> 칼빈대학교 규정에 (1) 교수 담당 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 제3조(강의 책임시간) 전임교수의 보직별 책임시간 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장: 0시간 2. 각 원장 : 5시간 3. 각 처장, 기획실장, 도서관장: 7시간 4. 학과장등 기타 보직교수:11시간 5. 전임교원:12시간 (2) 교수. 강사. 출강 규정 제2조(전임교원의 근무기간) 주4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시간 배정은 교무처에서 임으로 배정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칼빈대에서 보직이 없으면 전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주4일 근무를 안하거나 12시간 강의를 안하고 있으니 전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더욱 큰일이다. 자신이 전임인지 비전임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인가? 전임교수인줄 알면서도 학교규정을 어기고 주일4일 근무도 안하고 12시간 강의를 안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99총회장이 재단이사장인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가라고 밀어부쳤다. (그가 이제 100회기 선관위원장이다) 총장에 취임한 김영우 목사는 100회 총회에서 총대로 천서를 받았다. 이는 이중직이 아니기에 총장이 아닌 충청노회 총대로 100회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99총회장이었던 선관위원장이 왜 이중직을 운운할까? 그는 아마도 서천읍교회와 총장으로 재직하는 김영우 목사가 두 곳에서 근무하기에 상식적으로 이중직이라고 주장한 듯하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상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선거규정과 법으로만 말해야 한다. 선거규정 위에 총회규칙과 헌법이 있다. 학교에는 정관이 있다. 선관위원장이 법리에 맞는 객관적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총신관련 99총회 결의, 100회결의가 전부 효력정지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 교권을 가지고 김영우 목사를 표적 삼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총회결의를 강행한 장본인이 이제는 선관위원장이 되었다. 현재의 선관위가 합리적인 법리 논리로 후보자격을 심사를 결정할 지, 아니면 무리한 정치 논리로 결정하여 총회를 또 한번 사법 소송의 소용돌이에 몰아 넣을 지, 선관위의 행보를 주목할 일이다. 무명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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