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공로금25억,대질심문서 차후 추인예정 주장

충현교회 공로금25억,대질심문서 차후 추인예정 주장: 공동의회 없이 당회결의만으로 예산에 없는 25억원 지출 가능한가; 2013.08.10 05:56 입력 | 2013.08.10 15:59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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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id="image_05915721238233205_caption" class="chimg_photo" style="border-top: #d9d9d9 1px solid; border-right: #d9d9d9 1px solid; border-bottom: #d9d9d9 1px solid; text-align: center; margin: 0px; border-left: #d9d9d9 1px solid; width: 570px; cssfloat: center"><img _id="image_05915721238233205" class="chimg_photo"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margin: 2px; border-left: medium none" alt="크기변환_충바모.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308/97326d5e6f3f376756d8ba4b9ee7a528_kmrdGMCBylQ5LRKB6zkFVx.jpg" width="570" height="523" org_height="532" org_width="580" /><acronym _id="image_05915721238233205_text" class="chimg_photo" style="font-size: 12px; float: left; color: #666;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0px 0px 2px; letter-spacing: -0.04em; line-height: 17px">▲ 충바모 카페 갈무리</acronym></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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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br /><font  face="NanumGothic">충현교회에서 김성관 목사 은퇴시 지급한 공로금 25억원에 대한 고소건으로 교회측과 충바모(충현교회바로세우기) 간의 대질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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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9일(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가진 대질심문은 충바모(충현교회바로세우기모임)에서 담당 수사관의 편향된 수사에 대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여 새롭게 선정된 수사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font><font  face="NanumGothic">이번 사건의 쟁점은 교회 당회결의만으로 예산에 없는 교회공금 25억원 지출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font></div></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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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날 대질심문에서 교회측은 시종 교회 회칙 제9조에 근거하여, 당회에서 공금을 “장리(掌裡)”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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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또한 충바모측에서는 “회칙상(교회정관을 의미함) 제직회, 공동의회 규정을 근거로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2013년 4월 은퇴하는 김성관목사의 은퇴금에 대해 충분히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의 일반적 감정에 반하여, 혹여 부결될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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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6월 24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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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같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선고 2009다35033 판결).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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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바탕글"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번 사건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지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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