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노회 속회측 결의무효·손배 3백만 판결

법원, 충남노회 속회측 결의무효·손배 3백만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 “2015년 6월 5일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내려, 총회가 줄곧 손을 들어준 충남노회 속회측에 대해 법원이 속회측 결의가 무효라면서 정기회측 손을 들어줘 화제; 2016.06.03 15:26 입력 | 2016.06.08 21:45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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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PEG/1606/978e8b7ce4a261f4d9269fad1f89d905_1J9a5PngvzCQx.jpg" width="570" height="256" org_width="580" org_height="260" alt="크기변환_대전지방법원.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6421582835421187"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이 총회의 결의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2015년 6월 5일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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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법원 판결의 의미는 지난 99회기에 이어 100회기 총회 임원회가 충남노회 속회측의 손을 들어 준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총회 결의 및 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인 셈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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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충남노회 사태의 배경은 이렇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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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충남노회가 정기회측과 속회측이 양분되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속회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정기회측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의 각종 소송을 제기해 총 7차례 승소한 바 있다.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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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총회는 지난 회기부터 계속 속회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법의 결정은 총회 결의 및 전산 행정을 뒤바꾸지 못했다. 결국 속회측 윤** 목사가 정기회측 소속 여섯개 교회의 당회장을 맡으면서 각 교회는 혼란을 겪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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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혼란 중에도 정기회측은 사법에 호소했다. 그 결과 지난 해에는 속회측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으며, 지난 봄 정기회 때는 속회측은 정기회를 소집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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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속회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속회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기회를 강행했다. 결국 총회 전산망은 속회측 중심으로 바뀌었고, 속회측 소속 윤** 목사는 총회 재판국원,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활동을 해 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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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자 정기회측은 다시 속회측이 결의한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5가합102135호)과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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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3일 위 소송 1심 선고심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는 “2015년 6월 5일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가 줄곧 손을 들어준 충남노회 속회측에 대해 법원은 속회측 결의가 무효라면서 정기회측 손을 들어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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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손해배상 부분은 “<span style="line-height: 27px">피고 임**  윤**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 만원을 지급하라</span></font><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고 판결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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