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사 관련 총회지시 공문에 대한 입장

사설언론사 관련 총회지시 공문에 대한 입장: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서울강남노회 임시회에서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보낸 지시 공문에 대한 입장 밝혀; 2015.12.16 10:07 입력 | 2016.01.31 08:37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br /></div>
<div><img src="/PEG/1512/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ESJ7ETmtrFDgg41FVykwl7Nj7ljV.jpg" width="570" height="266" org_width="580" org_height="271" alt="크기변환_크리스천언론협회_5단.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025219960371032357" style="font-size: 9pt;  border: none" /></div>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 사설 언론사 관련하여 본 노회에 2015년 11월 11일자로 “제100회 총회 결의시항 시행 지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오니 노회원 및 총대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1. 총회의 공문을 처리하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들</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1) 사법에서는 절차법이 맞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현재 총회는 충남노회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3차례나 인용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사법에서는 절차 및 총회의 태도를 언급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7030a0">"이 사건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총회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2015카합1104)</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2) 절차를 무시하고 교권이 남용될 때는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의 경우 교권을 남용하여 사법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제100회 총회를 전후해서 충남노회 관련한 가처분이 3차레나 인용결정되었으나 총회는 6인에 대해 공직을 정지시켰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그 결과 현재 공직정지를 당한 6인은 직전 총회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입니다. 교권으로 가처분을 무시한 관계자(직전 총회장, 현 총회부회의록 서기, 충남노회 속회 노회장 및 서기)들도 사문서 위조 및 자격모용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또한 교권에 의해 공직정지를 당한 충남노회 모 인사가 노회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계류 중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서울강남노회는 ‘교권을 남용하여 법적 근거없이 시벌을 명한 총회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명분으로 공문에 명시된 대로 당사자에게 권징을 가한 후에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3) 위 공문을 처리함에 있어서 목사직의 존귀함이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교회정치원리에 있어서 목사직의 중요성에 대해 칼빈은 교리를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직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사에 대한 권징은 신중을 기하도록 헌법 권징조례 제37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0070c0">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4) 목사의 권징을 위한 재판은 소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치리회에서 재판은 적법한 소장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회의 지시에 의한 재판 역시 기소 없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헌법 권징조례 제4조에는 재판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0070c0">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재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권징조례에 따르면 총회는 사설 언론사 대표에 대한 재판 안건을 명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가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해총회 행위”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교권 남용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는 해 총회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무엇이 해 총회 행위인지 밝혀야 하며, 서울 강남노회 재판건에서 누가 기소할 것인지도 기명해햐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원고와 피고에 대해 권징조례 제7조에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0070c0">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규정에서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으나, 사설 언론사 대표자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5) 사설 언론사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는 절차를 무시한 결의로 소송 대상입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⓵ 사설 언론사 관련 산서노회의 헌의안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 헌의안입니다. 동 헌의안을 청원한 당회가 없으며, 노회에서도 결의한 바 없습니다. 또한 노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정책위원회에서도 동 헌의안을 결의한 적도 없습니다. 위 위법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⓶ 위 헌의안을 제출한 산서노회 노회장은 위임목사 청빙없이 불법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⓷ 이처럼 절차를 어긴 산서노회장이 청원한 헌의안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은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설 언론사 관련 제100회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저분을 제기하 예정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PEG/1512/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XUbYgW8vEXCfSbkbpb.jpg" width="250" height="443" org_width="250" org_height="443" alt="크기변환_모바일_95_175.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none; float: left" /></div>2. 총회의 공문에 드러난 문제점들</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1) 총회 회관 출입 제한의 행정 조치 지시에 대해</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가 해총회 행위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언론사 대표의 총회 회관 출입을 제한하도록 노회에 지시한 행위는 명백한 교권 남용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더욱이 총회회관 출입 금지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총회가 “총회 회관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는 공교회입니다. 총회 본부 건물은 공교회의 건물과 같으며, 총회의 산하 목사들과 성도들의 헌금 및 각종 공금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런 공교회의 건물에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총회 헌법에 보장된 목사의 지위를 교권으로 구속(拘束)하는 행위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또한 정당하게 상회비와 세례교인헌금을 납부하고 있는 총회 산하 목사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박탈하는 일종의 범죄행위와 같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2)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지시공문에서 총회가 언급한 해총회 행위는 “노회 허가 절차와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종사하는 기관목사 사역 형태를 임의로 취하여 헌법 정치 4장 4조 7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하지만 총회가 적용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7항은 “교단 기관목사”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허가한 언론사가 교단의 기관입니까? 사설 언론사 대표가 서울강남노회 기관목사로 허가를 받아야할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사설 언론사는 교단의 기관이 아니며, 사설 언론사를 설치 운영하는 목사가 노회로부터 기관목사로 허가받을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본인은 위 헌법에 근거해서 서울시로부터 언론사 설립허가를 받은 후 인터넷 신문 [시포커스](서울 아 01762)와 지면신문 [크리스천포커스](서울 다 10471)를 운영해 왔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3) 사설언론사를 운영하는 목사가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에 대해</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헌법에 따르면, 사설 언론기관은 총회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리회의 승인 절차를 밟을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설사 사설 언론기관을 총회의 기관처럼 인정한다고 하면, 노회에 기관 시무 허락을 받은 후 임시 목사(시무 목사)로 시무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정치 15장 12조 2항에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이처럼 헌법에는 기관에 종사하지 목사가 위임목사가 되지 못하게 했지만, 임시 시무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설 언론사를 운영하는 목사를 치리회가 승인하여 기관목사가 된다면 치리회는 기관 목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사설 언론기관을 총회의 기관 및 노회의 기관목사로 승인한다면 총회나 노회는 사설 언론기관에 광고 홍보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총회의 기관인 기독신문은 연 1억 5천을 광고 홍보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나 노회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광고 홍보비도 책정하지 않은 채 기관시무를 허락받으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PEG/1512/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vGpOL6BOroxXHWwv6dPslpo3GE9.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6270.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6940561700612307" style="border: none" /></div></div><br />4) 사설 언론사 대표의 이중직에 대해서</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지시공문에서 총회는 사설 언론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목사에 대한 이중직 위반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7030a0">3) 소속 노회로부터 한 교회의 위임받은 담임목사로서 사례비를 받는 동시에 임의로 만든 사설 언론의 영향력으로 총회나 노회 및 교회로부터 광고비조의 금품을 받음으로 청빙 서약을 위반하고 이중직 상태를 취함</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이중직 문제는 총회의 기관(총회본부, 기독신문사 등)에 근무하는 목회자들, 신학교 혹은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등에 관련한 것으로써 총회에서 목회자들의 이중직 금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는 사설 언론사를 설치 운영하는 목사들이 이중직의 상태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언론사를 설치 운영하는 목사들은 이중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회는 이중직에 대해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에서 목사들의 이중직을 금하는 결의의 법적 근거는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정치 15장 12조 2항)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총회는 사학법과 신학교 현실을 감안하여 위임목사라도 강의전담 교수는 이중직 금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총회가 금한 이중직은 총회의 기관에 속한 목사에 해당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하지만 사설언론 기관은 총회의 기관이 아닙니다. 각 시도의 장으로부터 설립 허락을 받은 사설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언론사를 설치 운영하는 목회자들을 이중직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이중 수입 상태를 취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 금지 규정에 해당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ff0000">* 위임목사로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 외에 총회가 제공하는 각종 회의비를 받는 총회장과 총회 목사임원 및 상비부 임원들, 특별위원들/ * 위임목사이면서 각 종 행사에 참석하여 사례비를 받아 이중 수입 상태를 유지하는 총회장 과 총회 목사임원들 및 총회 산하 상당 수의 목회자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ff0000"><br /></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ff0000">* 위임목사이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례비를 받아 이중 수입 상태를 유지하는 부흥사들/ * 위임목사이며서 회의비, 행사 사례비, 부흥회 사례비 등을 받아 삼중, 사중 오중 수입 상태를 유지하는 총회 목사임원들/ *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 직업 전선에 나서서 이중 수입을 유지하는 것 등</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이같은 이중 수입 상태에 있는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들 및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유독 사설 언론사를 설치 운영하는 목사들에게만 이중직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5) 목사의 책무를 망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지시 공문에서 “목사로서 헌법 정치 제4장 제3조 7항의 교회의 덕의를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며 복음의 유익을 도모하여야 할 목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했다는 항목은 억지 주장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본인은 하늘양식교회 담임목사로서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 금요저녁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으며, 매월 성례 및 교회력에 따른 절기 수행, 그리고 심방, 전도 등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PEG/1512/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rOhBPDE5ZJn9ScsB.jpg" width="570" height="370" org_width="580" org_height="376" alt="크기변환_100총회2.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8910295113455504" style="border: none" /></div><br />3. 결론과 당부의 말씀 및 해결 방안</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1) 정당한 절차를 따라 총회 지시 공문을 처리해 주십시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노회는 본인에 대한 총회의 지시공문을 처리하시되 절차에 위반됨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절차가 위법하다면 그 결과는 효력이 없으며, 위법한 절차에 따라 위 사안을 처리하면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2) 행정 조치와 권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본인에 대한 총회 회관 출입금지 등에 대한 행정 조치와 권징 시행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없이 본인에 대한 처리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언론사 경영에 따르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노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3) 해결 방안</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⓵ 노회는 부당한 총회의 지시 공문을 처리하면서 장로교 정치원리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⓶ 노회는 노회원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호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⓷ 노회는 위 지시 공문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최종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 총회의 답변을 들은 후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총회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는 언론사 대표를 위법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에 위 지시 공문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위 지시공문을 처리할 경우 향후 노회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힙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font color="#974806">4) 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 인하여 노회원들과 총대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2015년 12월 10일</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하늘양식교회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송삼용 목사</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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