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관련 100회총회결의 “효력정지” 인용

충남노회관련 100회총회결의 “효력정지” 인용: 사법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제100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6인에 대해 공직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총회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 2015.11.03 14:15 입력 | 2016.01.07 09:06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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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320" class="chimg_photo" _id="image_027344196662306786"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font-size: 9pt" alt="크기변환_MyPhoto_0205.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1/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zNqcX6jMAPcdW.jpg" org_width="580" org_height="32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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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으로부터 제100회 총회 결의가 효력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합동) 중에 결의한 충남노회 관련 재판국 보고와 관련하여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 결정된 것이다(2015카합1104)</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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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100회 총회시 충남노회 관련 총회 결의(재판국 보고 채용)는 다음 2건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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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나는 충남노회 임창혁씨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씨에 대힌 소원건에 대해 “이상규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 박노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 이성규 씨는 강도권 외에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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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466" class="chimg_photo" _id="image_010834704339504242"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line-height: 1.5" alt="크기변환_충남노회 관련 총회 판결1.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1/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1M75RihrI1HfBmvmRJ2ZIWvKjWAc8.jpg" org_width="580" org_height="474" /></font></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하나는  충남노회 윤익세 씨의 충남노회 이상규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충남노회 이상규, 이단화, 이한우, 박노섭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3년, 김철수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 고영국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남노회에서 해벌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남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는 판결이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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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519" class="chimg_photo" _id="image_02116058028768748"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line-height: 1.5" alt="크기변환_총남노회관련 총회 판결2.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1/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7xEqsJZqnR.jpg" org_width="580" org_height="528"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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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재판국 판결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100회 총회 진행과 제100회 총회 판결문의 내용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항에 비추어 보면” 위 공직 정지된 6인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국 보고를 채용한 총회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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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동 결정문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 사건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총회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이처럼 법원이 동 사건을 처리한 총회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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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455" class="chimg_photo" _id="image_08547923190053552"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line-height: 1.5" alt="크기변환_충남노회 관련 법원 결정.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1/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F61xPXPeH66b1vaBKlW4tD3NxGY31n.jpg" org_width="580" org_height="463"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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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388" class="chimg_photo" _id="image_03815886361990124"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alt="법원결정22.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1/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gQ6qADqunnORY22vQ51YYUk.jpg" org_width="580" org_height="395"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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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99회기 총회 임원회는 충남노회 속회 임원(노회장 임창혁 목사, 서기 윤익세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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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럼에도 불구하고 99회기 임원회(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충남노회의 속회 임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총회 임원회가 사법의 결정을 무시하고 속회 임원들을 받아들이자 제100회 총회 천서검사위원회(위워장 권재호 목사) 역시 충남노회 총대로 임창혁 윤익세 목사 등을 천서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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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총회 재판국에서 내린 위 6인에 대한 예심판결이 총회 개회 당일(9월 14일) 사법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사법의 결정을 무시한 채 위 6인에 대한 공직정지 등의 판결을 채용 공포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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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사법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6에 대해 공직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총회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충남노회 관련 제100회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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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width="570" height="305" class="chimg_photo" _id="image_08263118541799486"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alt="크기변환_총회 고퇴1.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1/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JT5nJ29qyb4NVnEtWHf.jpg" org_width="580" org_height="310"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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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100회 총회에서 위 6인에 대한 공직 정지 판결이 나오자 총회 사무국에서는 위 공직 정지된 6인 중 5인의 교회 당회장을 윤익세 목사로 교체했다(여명교회(이단화목사), 천안새순교회(이상규목사), 천안장로교회(김철수목사), 삼광교회(박노섭 목사), 모산제일교회(고영국 목사))</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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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공직 정지된 6인 중의 일부는 충남노회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관련 인사들에 대해 형사 고소로 맞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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