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선거 관련 헌법적용 기사에 대한 재반박

GMS선거 관련 헌법적용 기사에 대한 재반박: 김종희 목사, GMS 무명의 이사가 선거 관련 헌법적용에 대한 반박한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며 정당성 주장해; 2015.10.13 15:33 입력 | 2015.12.12 08:43 수정

김광근 기자 cfocu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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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183" height="253"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medium; border-image: none;  font-size: 9pt; float: left" alt="크기변환_김종희 목사11.jpg" src="/PEG/1510/e145761a31fe908ca8d87c75d9ecb938_1JBg6nGcU1jCAjBPzOqIW.jpg" org_height="253" org_width="183" />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NanumGothic" >무명의 GMS 이사께서 쓰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시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전개하신 논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1)‘강제적용의 위험’이란 항목에 대한 반박</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1)귀하의 주장 개요</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①지난 9월 3일 GMS 이사회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②현재 총회 교단산하 기관목사 대부분을 총체적으로 직무유기로 몰아간다고 하셨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2)본인의 반박</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①교단 총회가 인준할 때 아시다시피 세세하게 자구를 축조하여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총회 규칙 등과 충돌되는 것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규칙 제4장 총회소속 기관 제15조(인준권)에 보면 “...총회 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3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단,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그러므로 교단총회에서 인준되었다 하더라도 헌법과 총회규칙 등 상위법과 충돌되는 정관은 늘 변경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②이런 주장은 상황을 판단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근무 잘하시는 분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며 분명한 것은 원리원칙대로 안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편법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3)‘상위법의 갑질(?)’이란 항목에 대한 반박</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1)귀하의 주장 개요</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①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는 상위법 우선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선거절차를 판을 깰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고 하셨고,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②GMS의 규정과 자격조건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충돌시켜서 상위법 운운하는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고 하셨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2)본인의 반박</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①제100회 총회에서 ‘총회 내 법들을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분하고, 하위법이 상위법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원칙을 적용해 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체계는 헌법과 총회규칙을 최고법으로 했으며, 기관 정관과 운영규정 등 당부서 조직법은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이어 시행세칙과 시행령, 시행지침 등 사업시행법을 가장 하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상설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총회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 시 정관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도록 했고, 개정도 이에 준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span><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2015년9월18일 기독신문 기사)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당연히 총회산하 기관인 GMS는 총회 결의와 법을 따라야 합니다. 글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시지요? 노회에서 결의한 것이 있는데 노회가 갑질한다고 하며 안 따르실 겁니까? 정당한 상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교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부연하여 총회 결의는 결의후 지시받고 수정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헌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총회 산하기관은 총회 지시가 없어도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기관목사가 총회 허락을 받는 것은 헌법입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②GMS의 규정과 자격조건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 총무를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출마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무엇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바른 절차와 법을 세워 놔야 합니다. 소속노회 추천없이 노회장 추천서만 가지고 출마를 허락한다면 앞으로 한 노회에서 다수가 출마할 경우도 생기고 개인적으로 출마할 수 있어 후보가 난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③또한 제44회 총회 결의 중 ‘기관목사로 청빙한 목사를 해 노회와 본인의 의사를 문의치 않고 해임 시킬 수 있는지 확답을 요하는 건의안은 해임할 수 없사오며’로 되어 있기에 노회 추천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노회 추천을 받는 것은 결국 출마자에게 함부로 해임당하지 않는 유익이 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4) ‘공정을 짓밟은 선거관리위원’이란 항목에 대한 반박</b></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1)귀하의 주장 개요;선거를 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이 공개적인 공론의 장인 언론에 바르지 않은 헌법적용과 상위법을 남용한 갑질행세로 상대 입후보자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것은 목사의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의 한계를 훨씬 넘어 선 행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본인의 반박</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①GMS 선거관리 규정 제2장 제4절 “선거관리위원은 정년 전 전 이사장, 직전임원(이사장,서기,회록서기,회계),임원회에서 추천한 3구도 지역별 각 1인으로 하며, 13명 이내로 한다.(단. 본인이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현 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임원회에서 보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본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현 임원을 선관위원에서 배제시킨 것은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대등한 차원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원으로 있는 분들이 본부총무 후보 조00목사에 대하여 본부총무 추천을 한 사실은 공정한 선거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임원으로 조00목사를 추천한 경우는 김00목사(부이사장), 박00목사(부회계), 이00목사(회록서기) 조00목사(부회록서기)입니다. 이 분들은 엄정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훼손하였기에 임원직을 사퇴하거나 임원자격을 상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②더구나 임원회에서 전체 임원회도 모이지 않고 일부 임원들이 모여 선관위원 보선을 조00목사 소속 노회원인 박00목사로 하였다는데 노회 후보 추천에 이의가 있어 제척 사유가 되는 출마자의 소속 노회원이 선관위원이 되면 중립이 훼손될 것은 분명합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③또한 GMS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조00목사를 추천한 선관위원이 계십니다. 정00목사(영0교회)입니다. 선관위원도 비밀 투표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권리지만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안되며 후보가 4명이나 있는데 한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선관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font><font face="NanumGothic" >사퇴하거나 선관위원 자격을 상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④선관위 일정을 정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중립을 훼손하려는 거대한 힘 앞에 본인은 그저 약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귀하의 글과 본인의 글을 판단하실 권한은 독자의 몫으로 남습니다</font><span style=" font-size: 9p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김종희목사(성민교회,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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