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편파적종교지원,정교분리원칙무너뜨려

정부의편파적종교지원,정교분리원칙무너뜨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을 통해 "무원칙한 정부의 종교 편향 지원은 종교의 타락과 멸망을 앞당기는 잘못된 정책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 지원 정책과 행정을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 2015.10.04 06:27 입력 | 2015.11.26 08:39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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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146" class="chimg_photo" _id="image_0540683900937438" style="border: medium; border-image: none;  font-size: 9pt" alt="9a1cfde1931790a848a32bd0d8a6db8d_nF1O2pkCN9TQg7edWWLSOB7p1Yagu4V.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9b7c9e0742059b3d54358a03c8161064_UGM3Z9vcyeyH6p5Ss.jpg" org_width="580" org_height="149"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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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최근 한국행정학보의 발표에 의하면,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가 있으며, 정부의 편파적 종교지원은 비판받아야 함을 발표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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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 20조의 소위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면서, 사실상 공인교(公認敎)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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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종교들 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그 효과면에서 특정 종교를 진흥하거나 혹은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칙은 헌고무신짝처럼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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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 단적인 예가 정부의 종교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2013년 집행한 예산을 보면, 주요 종교의 신도수와 지원 예산 비율로 놓고 볼 때, 유교는 신도 수 0.4%인데, 예산은 12.1%를 받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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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불교는 신도 수 43%인데, 예산 지원은 56.4%를 받았고, 천주교는 20.6%인데, 8.9%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34.5%의 신도 수가 있으나 예산은 2.8%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과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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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정책을 위해, 특정 종교를 공인화 시켜주었던 제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재현/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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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논문에 의하면, 정부의 종무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학회 회원 228명과 모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의 재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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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정부의 예산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의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이 8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불교 진각종 진각 문화 국제 체험관 건립이 79.8%로 2위였고, 7대 종단 지도자 이웃종교 체험 해외 성지 순례가 79.0%로 세 번째, 그리고 안동종교타운 조성이 78.2%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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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사업이 74.2%로 다섯 번째, 불교 천태종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이 73.4%를 차지하였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 지원이 71.8%이며, 천주교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이 71.0%로 타당하지 못한 예산지원이라고 답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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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천주교 배티 성지 세계순례 명소 조성이 68.5%, 열 번째는 불교 천태종 문화축제 지원이 68.5%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막대한 국고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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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 밖에도 불교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2004년 18억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해에는 2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 관광정책으로 위장한 특정종교 진흥책으로,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원칙’ 위배의 대표적 사례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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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학술지에 의하면, 불교가 2008년 이명박 정권시절,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를 주창했지만, 실제로 불교계는 국가 보조금의 중단을 주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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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이러한 종교의 정부 의존적 행태와 정부의 무원칙적인 종교 편향지원이, 종교를 병들게 하고, 종교의 세속적 욕망을 키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종교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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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종유착의 위험성”을 알려 왔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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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2년 11월 5일 논평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원불교의 ‘국제마음훈련원’ 지원의 부당함을 알렸고, 2013년 2월에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현행법으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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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같은 해 4월에는 불교계가 발표한, “정부지원 종교지원 예산분석”을 근거로, 종교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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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 같은 해 5월에는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에 편향적 문제점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가 불교성역화를 위하여 재정에서 3,500억 원의 투자를 하는 것과 행정적 지원약속이 부당함을 알렸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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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리고 10월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오히려 종교차별에 앞장서고 있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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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4년 10월에는 국민 세금 1,500억원을 들여, 불교 기념관을 지어준다는 것에 대한 타당치 못함을 지적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률을 바꾸면서까지 불교 기념관을 지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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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교회의 의견과 제언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특정 종교의 요구와 주장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춰, 국민들의 혈세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멈추지 않으므로, 결국은 종교를 정치적/정책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책동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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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이 논문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종교를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이 되고 있고,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기독교도 이웃 종교의 국가 예산 타쓰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바티칸 보다는 카타콤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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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정부도 이런 사회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원칙한 정부의 종교 편향 지원이 결과적으로 종교의 타락과 멸망을 앞당기는, 잘못된 정책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 지원 정책과 행정을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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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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