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총회 일부 결의 또 효력정지, 왜 이러나?

99총회 일부 결의 또 효력정지, 왜 이러나?: 총신대 관련 총회 결의에 이어 충남노회 소원건 관련 재판국 보고를 채용한 총회 결의가 사법부로부터 연이어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총회 결의에 대한 진정성이 타격을 받게 돼; 2015.01.16 18:29 입력 | 2015.02.08 22:00 수정

김광근 기자 cfocu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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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7398567830678076"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size: 9pt" alt="크기변환_IMG_1380.JPG" src="/PEG/1501/8c07b95dbdac63e3b1689d1c883c1a78_JzlbpMyuHCINjZOk7ISc1F18wPXDlxJ.JPG" org_width="580" org_height="386" /></div>
<div><99총회 총회 재판국 보고시 일부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자가 재판국장 정덕봉 장로,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을 밝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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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99총회 일부 결의가 또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99총회 파회 후 총신대 관련 총회 결의가 효력 정지되더니, 이번에는 충남노회 소원건을 판결 채용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정지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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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639)의 소송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한 총회 결의 중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주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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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효력 정지 결정을 받게 되자 총회 결의에 대한 진정성이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총회 재판국 판결 역시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총회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입증된 격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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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효력 정지된 총회 결의는 충남노회 소원건을 재판한 98총회 재판국(국장 정덕봉 장로) 판결 관련 내용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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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98회 총회 재판국은 충남노회 소원건(충남노회 임창혁씨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씨에 대한 소원)을 다루면서 위 소원건에 관련된 이상규, 박노섭, 이성규 목사에 대해 공직정지의 판결을 내린 후 99총회에 보고하여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주문을 확정한 바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주문에 대해 98총회 재판국은 이상규 씨 건에 대해서 “당회 청원없이 강도사 인허를 불법으로 행하였고, 노회 서기로서 규칙 개정과 선거규정 등 불법과 회의록 허위 변조 등이 인정되며, 서기의 직무 남용과 업무 방해로 노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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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위 주문과 함께 “충남노회는 8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보고한다”는 판결을 99총회에 보고헸고, 총회는 위 보고를 채용했다. 이같은 총회 결의에 대해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총회결의 효력 정지를 인용 결정한 것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문에서 “총회가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84조에 따라 행정사건으로 다뤄야 할 소원건을 근거 없이 재판사건으로 전환하고 판결하여 충남노회에 채권자에 대한 처벌 명령을 내렸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권징조례 제85조상 소원장 제출은 노회 결정 후 10일 내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임창혁 등은 문제된 제130회 충남노회 결정이 있었던 2014년 4월 7일부터 10일이 훨씬 지난 2014년 6월 26일에야 2차 소원장을 제출하여 이를 충남노회에 반려하였던 것임에도 총회는 이를 접수하여 이 사건 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 권징조례 86조 및 제88조 위반이다“는 채권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총회는 "이 사건 판결을 채권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였으면서도 총회 헌법 규정상이 재판 절차 또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소환장을 받거나 증거조사절차 또는 변명의 가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특히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함에도 이 사건 판결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충남노회장에게 채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명령하고 있음으로 목사에 관한 사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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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809096617158502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1298.JPG" src="/PEG/1501/8c07b95dbdac63e3b1689d1c883c1a78_TypLsCu5.JPG" org_width="580" org_height="386" /></div></div>
<div><99총회 재판국 서기 김주철 목사가 각 재판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하고 있다></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편, 위 사건에 대해 본보는 2014년 12월 12일자로 '총회 재판국의 흠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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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84조에 의하면 “소원”이란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원이란 “행정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하회의 결정 후 10일 내에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변경을 구하는 제도”라는 의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89조에 의거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거나, “하회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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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한마디로 총회 재판국이 하회의 소원건을 다룰 때 하회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총회 재판국에서 소원건을 다룰 때는 소원인이 제기한 이의를 처리해야 하며, 혹은 피소원인에게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가령 총회 재판국은 이상규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원건에 대해서 “당회 청원없이 강도사 인허를 불법으로 행하였으므로 이를 법대로 시행할 것”이며, “노회 서기로서 규칙 개정과 선거규정 등 불법과 회의록 허위 변조 등이 인정됨으로 불법과 변조를 시정하고, 서기의 직무 남용과 업무 방해로 노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권징절차를 통해서 노회가 시벌하도록 지시”하면 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은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고 판결하여 99총회에 보고했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또다른 흠결을 담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첫째, 권징 절차를 위반한 흠결있는 판결이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소원장을 받아 판결함에 있어 피소원인을 판결해야 함에도 피소원인에게는 전혀 판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원장 속에 포함된 고소장을 근거하여 그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된 위 이상규 외 2인의 공직정지 판결을 가했다. 그러나 소원장 속에 포함된 고소장에는 권징조례 16조-18에 의한 “죄상과 죄증설명서 및 진술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소위, 고소장은 흠결 투성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더욱이 총회 재판국이 위 고소장에 의해 재판 절차를 거쳤다면 피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당사자 소환 절차도 없이 피소원인 자격으로 노회장만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위 피고(이상규, 이성규, 박노섭) 등을 처벌한 것은 권징조례 20조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둘째, 노회 직할에 속한 목사의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다룬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권징조례 19조에 따르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함”으로 목사에 대한 시벌과 해벌은 노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은 소원건을 다룰 때 소원장 속에 고소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고소건은 해당노회로 보내 권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혹시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공직정지 2년’ 등은 권징에 의한 시벌이 아니라 행정처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소원장에 고소장을 첨부했는가? 공직정지 2년 등이 행정처리로 다룬 결과라 해도 소원건을 다룰 때 그 처리 방법에 흠결이 많을 뿐 아니라, 고소장으로 다뤘다면 권징절차를 위반한 흔적들이 역력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셋째, 총회 재판국 보고를 채용한 총회 결의의 문제점</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원래 소원건은 “하회의 결정이나 행정 처리가 잘못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탄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은 소원건을 다룰 때 총회 헌법과 권징조례에 의해 정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후 판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은 충남노회 소속 3인을 공직정지 등으로 처단하는 판결을 내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더욱이 강도권을 제외한 공직 정지 2년 등은 당회장권을 박탈함으로써 목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만한 중형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노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 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원을 다룰 때 총회 재판국은 그 행정처결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결하면 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노회 직할에 속한 목사의 사건을 재판이라는 무기를 들고 공직 정지2년 등의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판결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이처럼 총회 재판국은 합법적인 고소장이나 재판 절차도 없이 소원건을 빙자하여 이상규 외 2인에게 공직정지 2년(1년, 혹은 6개월 등)에 처한 것은 권징조례(2장-8장)을 위반한 흠결이다. 총회가 이같은 흠결있는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했으니 이는 중대한 흠결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넷째, 총회 결의 이행 문제에 대하여</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언론에서는 충남노회가 총회 결의(총회 재판국 판결) 이행 문제를 놓고 임시노회를 열었으나 파행되는 등 갈등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위 사진). 위에서 밝힌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존중한다 해도 그 결의를 이행하는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위 소원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총회가 채용한 주문은 “충남노회는 8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보고한다”와 3인의 공직정지에 대해서는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위 총회 결의에 대해 소원인측과 피소원인측(노회장)은 “총회에서 채용 즉시 공직정지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공직정지를 받은 측에서는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고 했음으로 노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이같은 이견에 대해서 교회법 전문가 박병진 목사는 “총회가 목사에 대한 권징 처결을 직접 할 수 없음으로 노회를 열어 총회가 결의한 권징 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충남노회로 하여금 공직정지 2년 등을 처하라고 한 총회 결의(채용)은 아직 노회에서 받지 않았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결론, 충남노회의 과제</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이제 충남노회측은 총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회를 소집하여 이를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의해야 한다. 총회는 충남노회가 99회 총회 결의(채용)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00회 총회 때 권징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직접 처단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9조는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또한 충남노회와 공직정지를 당한 당사자들은 위에서 드러난 총회 재판국이 부당한 재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회가 결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69조, 제70조). 만약 총회 재판국이 부당하게 판결하고 총회가 이를 채용했다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총회 재판국 판결이나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 및 권징절차에 근거해서 판결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에서 무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충남노회는 총신대 관련 99총회 결의가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시포커스협동조합 이사장</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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