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의 불제소등합의서, 법원 어떻게 결정할까?

윤익세의 불제소등합의서, 법원 어떻게 결정할까?: 예장합동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가 제103회 총회 직전 총회 임원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선거 규정(제30조)에 의거 [불제소 등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2019.07.01 21:13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1982465287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예장합동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가 제103회 총회 직전 총회 임원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선거 규정(제30조)에 의거 [불제소 등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목사가 제출한 위 [불재소등 합의서]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다. 따라서 최근 윤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0885) 사건에서 이 공증 문서의 법적 효력 여부가 가처분 사건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문서가 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목사는 소위,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한 후 [불제소 등 합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런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춘 서약 및 약속을 파기하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법조인들은 [불제소등 합의서]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송은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소송을 안겠다'고 합의한 사람은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총회 임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제출한 [불제소등 합의서] 관련 선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선거소송과 관련한 불제소등 합의서 제출 의무)  1. 모든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준수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법에 고소, 고발, 제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불제소등 합의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불제소등 합의서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 할 것을 각서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불제소등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라는 서면을 법무법인공증인사무실(법원에서 일자확정 포함)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총무 후보자는 2부를 작성하여 총회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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