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노회의 소원건은 성립 불가(不可)

산서노회의 소원건은 성립 불가(不可): 권징조례 제84조, 제114조에 의하면, 산서노회가 서전주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치리회 간 소원”은 성립할 수 없으며, 서전주노회 소속 서현수 목사를 지목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소원을 제기할 수 도 없어; 2018.02.06 21:19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791901832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회 서기(임원회)는 산서노회 소원건을 총회 헌법 정치 12장 4조. 권징조례 84조, 114조에 의거 "치리회 간의 소원건은 성립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반려) 처리했다.    </div>산서노회가 서전주노회를 상대로 총회 헌의부에 치리회간 소원건을 제출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서노회는 총회 서기(임원회)가 위 소원건을 기각하여 반려 처리하자, 부전지를 붙여 총회 헌의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헌의부는 위 소원건을 접수한 후 同 소원건을 처리하겠다고 총회 임원회에 통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이유는 산서노회나 총회 헌의부가 共히 총회 헌법 제12장 4조를 위반하여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때문이다.   산서노회가 위 소원건을 접수하려면 헌법 제12장 4조에 의거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同 헌법 조항에 언급된 “총회”의 사무는 총회 서기의 몫이다. 따라서 산서노회는 총회 서기에게 접수해야 할 소원장이 기각 처리되었는데, 다시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 헌의부에 접수시켰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서노회의 소행은 마치 총회 헌의부가 총회 서기의 상위 부서인 듯 서기가 기각 처리한 것을 부전지를 붙여 다시 헌의부에 접수시켰다니 이는 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위한한 행위다.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부전지’라 함은 하회에서 상회로 문서를 제출할 때 하회의 경유를 거쳤다는 증거 절차로 첨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렇다면 산서노회가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 헌의부에 제출한 소원건은 헌법 절차를 위반 위법 행위다.     또한 헌의부가 하회에서 올라온 문서를 접수한 것은 총회 헌법 제12장 제4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다. 총회로 올라온 문서는 총회 서기 외에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의부장이 총회에 접수된 문건을 받을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를 접수한 것은 총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또한 헌의부가 하회의 소원장 문건을 받은 후 호회 임원회에 처리하겠다고 통고한 것은 일종의 총회 임원회에 대한 항명 사태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산서노회의 소원건(아래 사진, 산서노회가 서전주노회에 보낸 소원 통지서)은 치리회간의 소원건 성립 불가하다. 왜 그런가?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791935387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권징조례 제114조에 규정된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었다.  위 권징조례에 의하면, 산서노회가 서전주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치리회간의 소원(재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립될 수 없다. 1) 산서노회는 위 권징조례 제114조에 의거 “어느 회든지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 이 있어” 서전주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소원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서전주노회는 산서노회에 대해 어떤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을 한 바 없다.     3) 서전주노회 소속 서현수 목사도 산서노회에 대해 어떤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을 한 바 없다.  4) 따라서 위 권징조례(제84조, 제114조)에 의하면, 산서노회가 서전주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치리회 간 소원”은 성립할 수 없으며, 서전주노회 소속 서현수 목사를 지목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소원을 제기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위 헌법 권징조례에 의거 총회 서기(임원회)가 산서노회의 치리회간의 소원 문서를 반려 처리한 것은 총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운 일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결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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