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포의 “명예훼손죄”, “금품수수죄” 등 혐의없음 처분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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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크포의 “명예훼손죄”, “금품수수죄” 등 혐의없음 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이 기독신문과 크포 대표 송삼용이 대결한 민형사건에서 두차례나 크포의 손을 들어줘, 이로써 송삼용이 돈받고 기사를 썼다는 소문은 허위이며 날조되었다는 것이 입증돼; 2021.10.16 19:38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p><iframe width="72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9xc0TbQuOEM"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기독신문과 크리스천포커스(대표 송삼용, 이하 크포 표기)가 대결한 형사건에서 크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형사건 외에 민사건에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해 크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소제목 자막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기독신문이 크리스천포커스에 “명예 훼손 죄”소송</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이번 사건은 기독신문이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소속 산위의교회 관련 기사에서 “교단 내 신종 이단 충격”, “서울동노회 산위의교회 이단사이비세력 전원 출교” 등의 주제로 19번이나 보도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크포는 당시 기독신문이 40여명정도 회집하는 소형교회에 신종 이단이 출현했다고 특정하면서 집요하게 19차례나 보도한 것은 ①총회 이단 규정 지침 위반, ②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제4조) 위반, ③성폭력보도수첩 규정 위반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④서울동노회 역시 同 교회 교인들 10여명을 출교시키는 과정에서 불법 재판으로 밀어붙인 위법성 등을 2020년 5월 26일자 지면신문을 통해서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그러자 기독신문 측에서는 강아무개 기자, 송아무개 기자, 그리고 기독신문과 관계없는 김모 최모 씨 등 7인을 채권자로 하여 크포 대표 송삼용(채무자)을 상대로 기사삭제및보도금지등 가처분(2020차합20331)을 신청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同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크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①채권자 강아무개, 송아무개는 기독신문의 기자로서 자신들의 내보낸 기사에 대한 비평 역시 감수하여야 하고, ②필요할 경우 채무자가 낸 기사에 대하여 반박기사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또한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론기관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으로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및 추후보도 청구권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이어 “④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및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를 들면서,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⑤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⑥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적시함으로써 “채권자(기독신문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이처럼 민사에서 기각 처분을 당하자 기독신문측은 2020년 8월 10일자로 기독신문, 강아무개, 송아무개, 서울동노회, 김아무개, 최아무개 등은 크포의 기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크포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同 사건에 대해 서울금천경찰서는 2021년 5월 17일자로 <불송치 결정>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서 “①피의자(송삼용)가 작성한 기사 내용은 기독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반박 기사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②피의자(송삼용)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통하더라도 피의자(송삼용)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기사 작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소제목 자막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기독신문의 또다른 소송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이와같은 민형사 사건 외에도 기독신문측은 송삼용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同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기독신문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이에 기독신문측이 고소 고발한 피의자(송삼용)의 “가)명예훼손, 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고소 고발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재수사를 재개한 후 2021년 10월 8일자로 명예훼손건과 금품수수죄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소제목 자막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크포 대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소문은 허위 날조</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이로써 크포 대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소문은 날조되거나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지난 총회에 취재차 참석한 모 언론사 기자가 기독신문측에서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산위의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를 총회 때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 전화 내용이나,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최근에 TV CFC 영상 댓글에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식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형법 제307조 2항, 민법 제764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로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소제목 자막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b>기독신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배임수증재 위반혐의 제기</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한편, 이번 민형사상 사건이 진행되면서 기독신문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선임비용(1700만원 추정)에 대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 위반혐의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기독신문사측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18일자로 모인 기독신문 이사회 임원회에서 최무룡 前 사장은 “C언론사와 법정 다툼 비용을 기자 개인이 담당해 온 것이 불합리적이어서 회사에게 모두 담당키로 했다”는 진술을 모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前 최 사장의 진술처럼, 이번 민형사소송에서 ①기독신문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②기자  2명과 ③기독신문과 관계없는 채권자 5인이 ④기독신문사 공금으로 소송비 17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송에 가담한 7인은 회사돈으로 개인 소송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4pt;">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34380445162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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