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제자교회는 한서노회다'

남부지방법원,"제자교회는 한서노회다": 법원, "피고인 권호욱이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해; 2015.01.23 02:24 입력 | 2015.02.14 19:45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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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514" class="chimg_photo" _id="image_024879003362730145"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size: 9pt" alt="크기변환_남부지방법원11.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1/f4ecc8fcebaa5f25c8103643f60626ee_kNBFuOzS2r.jpg" org_width="580" org_height="52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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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고등법원 결정문을 인용한 판결문이 나와 제자교회 사태 종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이어 대표자 명의 변경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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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차웅 판사)은  제자교회 정삼지측에서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와 제자교회 함재현 장로, 심규창 장로를 상대로 고소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외 4건(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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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사건은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와 심규창 장로, 함재현 장로가 "제자소유 20건의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 등에 대해 정삼지측에서 고소한 사건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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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291" class="chimg_photo" _id="image_009114646422676742"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남부지방법원.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1/f4ecc8fcebaa5f25c8103643f60626ee_RwHwMTnwsM8KmFUSa484Elmn6.jpg" org_width="580" org_height="296"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자교회가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제자교회 소속이 아닌 한서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피고인 권호욱이 제자교회 대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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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어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93호 결정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555호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법행 당시 제자교회는 여전히 한서노회이고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피고인 권호욱이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어 "피고인 권호욱이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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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403" class="chimg_photo" _id="image_048425179719924927"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제자교회 판결.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1/f4ecc8fcebaa5f25c8103643f60626ee_jyQMNBQoW34uqJuulnq9C.jpg" org_width="580" org_height="410"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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