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허활민은 부당이득500만원을 반환하라”

법원,“허활민은 부당이득500만원을 반환하라”: 이능규 목사가 허활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등소송(2015가소55569)에서 “원고 청구 일부 인정”(500만원부분) 판결을 받아 화제, 이번 판결은 허활민 목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문제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2라운드 형사 법정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6.06.04 15:36 입력 | 2016.06.07 03:02 수정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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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6/978e8b7ce4a261f4d9269fad1f89d905_1QcD7pHdG31UnC.jpg" width="570" height="262" org_width="580" org_height="267" alt="크기변환_동부지방법원.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6894552341495621" style="border: none" /></div><font face="NanumGoth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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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이능규 목사가 허활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등소송(2015가소55569)에서 “원고 청구 일부 인정”(500만원부분)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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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능규 목사는 허활민 목사를 상대로 과거 총회재판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령할 근거가 없음에도 총회 재판관련 급행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및 참사랑교회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 등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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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재판은 허활민 목사가 총회 재판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급행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참사랑교회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으며, 법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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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판결은 허활민 목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문제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2라운드 형사 법정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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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편, 허활민 목사는 시포커스(現 크리스천포커스)가 위 부당이득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발행인 송삼용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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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同 소송은 1차 심리를 마쳤으며, 담당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연장한다고 선언하고 폐정한 바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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