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직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회본부직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회 구조조정위원회가 강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에 빨간불이 켜져 관심 쏠려, 해고통지서 받은 우 아무게 국장이 3월 3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본부 사무국에 관련 서류 접수돼; 2016.03.10 00:22 입력 | 2016.03.11 08:47 수정

홍성복 객원기자 hongsb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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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3/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nZd8bFkWtaWetfqGLHansMQDeenR.jpg" width="570" height="654" org_width="580" org_height="665" alt="크기변환_서울지방노동위원회 .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15109098330140114"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허활민 목사, 이하 구조위)강 강행하고 있는 본부 구조조정의 행보에 빨강이 켜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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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구조위의 본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부 우 아무개 국장이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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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同 신청서는 3월 3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본부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보내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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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시킨 우 아무개 국장은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총회 본부 직원들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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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일각에서는 이번 부당해고구제신청 후에도 개정한 업무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경우에 본부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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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이번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총회 임원회가 이제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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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구조위가 본부 구조조정 및 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총무)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해 온 것은 구조조정의 첫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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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구조위는 본부 직원 대표인 총무까지 배제시킨 가운데서 업무 규정 개정안을 비밀리에 작성하는 등의 행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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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제 법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려고 나선 구조위가 근로기준법의 법을 뛰어넘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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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는 현재 총회 구조조정위원회의 구조조정 방법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다툼에 휘말려들 것을 예고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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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노동위원회에서 공개한 해고 관련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명시된대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둘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의 여부, 세째,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 공정성이 있는지의 여부, 넷째,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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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3/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1npL2NXVdR.jpg" width="570" height="306" org_width="580" org_height="311" alt="크기변환_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582744934828952" style="border: non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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