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팩트첵크] 검찰·법원, 윤익세 관련 크포 보도 3건 '혐의없음, 기각'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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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팩트첵크] 검찰·법원, 윤익세 관련 크포 보도 3건 "혐의없음, 기각": 세차례의 고소건에서 검찰이 모두 언론의 손을 들어준 것은 크포의 보도가 팩트 중심의 공정한 보도이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법리적인 근거까지 갖추는 등의 보도라는 것이 입증되어 크포 보도의 신뢰성을 얻게 된 것으로 평가받아; 2020.01.10 10:34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p>  </p><p><iframe width="70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_mEroB1_bb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검찰과 법원이 윤익세와 관련한 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의 보도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익세는 무슨 이유로 크포 대표 송삼용을 검찰에 세차례나 고소했을까? 　</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첫 번째 고소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크포는 2018년 7월 26일자, 2018년 7월 31일자 인터넷판에 “총회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열어”라는 제목의 기사와 “[특종],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폐당회 신분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러자 윤익세는 크포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서울남부지검 2018형제57013).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위 건에 대해 2018년 10월 31일자로 “죄가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윤익세가 크포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송삼용과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볼 때 사실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송삼용은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으로 인해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죄가 안된다”고 처분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도 크포의 신문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두 번째 고소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크포는 ①2018년 8월 6일자 인터넷판에 [윤익세의 “폐당회 반박” 뒤에 감춰진 진실(1)”이라는 제목의 기사, ②2018년 8월 13일자 인터넷판에 “윤익세의 폭행, 검사의 봐주기 처분 의혹 제기돼”라는 제목의 기사, ③2018년 8월 14일자 인터넷판 “[논평] 폭행 숨긴 거짓,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 ④2018년 8월 21일자 인터넷판에 “기독신문 사장, 이사장, 주필, 편집국장 피소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러자 윤익세는 크포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총회 부서기 후보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2018형제105056).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위 건에 대해 검찰은 2019년 7월 11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송삼용은 불기소 결정서 이**의 진정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문자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는데, 제출한 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게재한 기사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일부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적시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업무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송삼용이) 합동 총회 (총대들에게) 원문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행위가 위계로서 윤익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처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윤익세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고검은 2018년 10월 10일자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윤익세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서울고법2019초재4237) 고법은 2019년 11월 22일자로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로써 윤익세의 폭행 관련 크포의 보도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고법에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정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려 언론의 손을 들어 주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세 번째 고소건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크포는 ①2019년 6월 13일자 인터넷판에 “윤익세의 이중성, 앞에서는 설득, 뒤에서는 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 ②2019년 6월 21일자 CFCTV 주간뉴스에서 같은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위 기사의 골자는 “2018년 10월 충남노회에서 박노섭 측 소속 목사 34명을 면직, 제명, 정직, 공직정지 등 징계를 가한 후 총회 임원회에 32개 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증명서 발급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뒤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 서기 부서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이중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러자 윤익세는 크포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위 기사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0월 21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송삼용이 제출한 자료 정보 변경 청원건을 보면 충남노회장 윤익세 명의로 작성되었고, 재판국 판결문 등본이 2018년 9월 17일자로 되어 있고, 당시는 고소인이 충남노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으로 고소인이 징계를 가하였다는 송삼용의 주장이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 역시 송삼용의 주장과 일치”하여, “(보도한) 글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차례의 고소건에서 검찰이 모두 언론의 손을 들어준 것은 크포의 보도가 패트 중심의 공정한 보도이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법리적인 근거까지 갖추는 등의 보도라는 것이 입증되어 크포 보도의 신뢰성을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반면 윤익세는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의  고소라는 지적과 여론이 일고 있어나고 있다. 현재 윤익세는 충남노회와 관련한 수십건의 고소 및 소송 중이며, 유 모 목사와도 수건의 고소, 최근에는 이 목사, 이 모 장로, 김 모 이사장과 관련하여 고소 및 소송을 벌이고 있어 상습 고소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78619983109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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