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논평] 서울동노회 재판국, 불법들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

[CFC논평] 서울동노회 재판국, 불법들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서울동노회 재판국, 산위의교회 교인 13명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로 면직 출교 처분을 내린 후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상소를 강제로 막았다는 의혹 제기돼; 2020.05.16 05:12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p>  </p><p><iframe width="70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XoAjRKE3F1I"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오늘은 “서울동노회 재판국, 불법들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 경안노회 재판국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동노회 재판국이 의혹에 휘말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최근 들어 총회 재판국과 노회 재판국들의 불법과 의혹이 줄을 잇고 있어 교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pan><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서울동노회 재판국이 불법 의혹에 휘말린 것은 산위의교회 교인들 13명을 면직·출교 등으로 강력 시벌한 과정 중에 벌어졌습니다.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산위의교회 교인 13명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후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상소를 강제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r></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지난 104회 총회 때 총회 재판국이 권징조례를 위반한 채 내렸던 판결이 최근 사법에서 “불법” 판결이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그러면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무엇 때문에 의혹에 휘말렸을까요? </b></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r></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서울동노회 재판국은 4월 27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날짜는 상소 기일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에서는 판결 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항소 기일을 정합니다. 하지만 총회 법은 다릅니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의하면 상소 기일은 10일입니다. 이 규정을 위해 판결과 관련한 규정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권징조례 제121조 2항에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하여 공포하면 그때부터 노회의 판결이 된다는 겁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 이유 때문에 권징조례 제122조에는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노회 재판국이 판결하면 노회의 판결이 되기 때문에 재판국장과 서기는 판결 즉시 원·피고 및 노회 서기에게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문”을 한통씩 교부해야 합니다. 통상 판결문만 교부하는데 사실상 권징조례 위반입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r></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같은 권징 조례 규정 때문에 노회 재판국은 판결 즉시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교회당에 판결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가령,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사례를 보면 새벽 2시에 판결한 후 즉시 이동하여 새벽 3시에 피고의 교회당 입구 문에다 붙인 후 사진을 찍어 증거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회 재판국에서 교부하는 판결문 교부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위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 재판국은 4월 27일 판결한 후 4월 29일자로 등기로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2일이나 판결문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은 것은 무언가 낌새가 이상한 것이지요. 그후 우체국에서 등기 배달의 문자가 공지된 것은 5월 6일 오전 8시 2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오전 11시 40분경에 판결문이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이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및 의혹은 이렇습니다. </b></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첫째, 판결 후 즉시 피고에게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권징조례 제121조 2항 위반. 둘째, 판결 후 2일 동안 교부를 미루다 29일(수)에야 판결문을 발송한 것은 권징조례 122조 위반. 셋째, 4월 29일(수) 등기 발송건이 5월 1일(금)에 배달되지 않은 의혹 및 상소 기일 마감일인 6일에야 등기 우편이 도착한 의혹.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로 보건데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권징조레를 위반한 채 판결문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불법에다, 상소 기일 마감일에 판결문이 배달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r></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정리하면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서울동노회 재판국 불법과 의혹들은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①권징 조례를 위반한 불법, ②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소를 막으려는 수법인 것으로 보이는 꼼수 의혹, ③산위의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마련한 불법 이탈 세력을 묵인하고 비호한 의혹 </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r></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④재판에 의해 고소된 산위의교회 교인들을 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 사역을 한 죄목 등으로 면직 출교시킨 후 은밀하게 연대감을 조성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⑤담임목사측의 불법 이탈 세력을 비호하면서 산위의교회란 명칭을 쓰게 하고, 면직 출교 처분한 13명 등에게는 은밀하게 접촉하여 교회 명칭을 갑작스럽게 바꾸게 하면서 금품 수수 혹은 이면 합의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같은 불법들과 의혹들을 정밀하게 파악해 보면, 그 불법들과 의혹들을 슬그머니 잠재우기 위해서 면직 출교 시벌된 13명이 소속한 산위의교회를 노회 소속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늦게 발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황당한 의혹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만약 금품 수수를 조건으로 어떤 이면의 합의나 다른 조건에 의해 상소 기일 당일에 판결문이 도착하도록 하여 상소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인의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범죄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특히 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 사역을 한 죄목 등으로 면직 출교 처분한 이들과 은밀하게 연대하여 금품 수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더욱 중대한 사태입니다. </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 사역을 한 죄목으로 13명을 면직 출교 조치한 후 불법 재판에 대한 상소를  막으려는 의도로 면직 출교자들과 은밀한 뒷거래를 가졌다면 서울동노회 재판국원 7명의 죄목은 무엇일지 교단과 시청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span></div><div align="justify"><br></div><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CFC는 산위의교회 교인 13명을 면직 출교시킨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불법과 의혹들, 그리고 예장합동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전에 기독신문이 나서서 “신종 이단, 교주” 등으로 특정하여 산위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14차례나 보도한 내용들을 심층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span></div><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49, 249, 249);"><font color="#030303" face="NanumGothic, dotum"><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89573467355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span></font></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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