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소식] 한국교회언론회,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 명령' 요구 발언 위헌적이라고 비판

[CFC소식] 한국교회언론회,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 명령" 요구 발언 위헌적이라고 비판: 한국교회언론회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지난 해 내가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요청했다"는 등의 발언 문제삼고 나서; 2021.04.06 20:17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p>  </p><p><iframe width="72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dEr-QAyeaz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한국교회언론회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내가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요청했는데,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한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 언론회는 논평에서 “당시 김영춘 의원은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행사(예배)도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지자체장들의 허가를 통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의 그런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어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대통령 명령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사항이 되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종교의 자유’까지 희생하라는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종교 활동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과 균형도 맞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결여된 발상과 이를 바탕으로 예배(종교 활동)제한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177076412638.jpg" width="684"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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