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12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중단하고, 법무장관 해임하라” 촉구

변호사 612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중단하고, 법무장관 해임하라” 촉구: 이용우 前 대법관, 이상경 前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종빈 前 검찰총장, 하창우 전 변협회장 등을 비롯한 변호사 612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촉구해; 2020.12.10 02:30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p><iframe width="72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yutBBFG-5E"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용우 前 대법관, 박재윤 前 대법관, 이상경 前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김종빈 前 검찰총장,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을 비롯한 변호사 612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연서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법무장관을 해임하라”고 밝혔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 유린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이들은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해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pan></p><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7534898762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김종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