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용의 법리검토] 총신대 법인정관을 통해서 본 총회의 지도 감독권

[송삼용의 법리검토] 총신대 법인정관을 통해서 본 총회의 지도 감독권: 총신 법인이사회, 총회가 지시한 정관 개정을 수차례 거부하고 결원된 총회측 이사 충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총신의 사유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2023.06.02 20:06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85505362011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지난 25일 총신대 제22대 총장으로 박성규 목사가 취임하였다. 총장 취임식은 총회장의 해외 일정으로 예배 순서는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설교, 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축도, 총회 서기 고광석 목사의 대표기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총신은 총회의 신학교다. 몇 년 전 총신 사태 때 총신 교수들과 원우들이 이같은 구호를 외쳤던 이유는 前 총장이 총회 몰래 정관을 전격 개정함으로 총신을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총회장(제102회)과 총신 사태를 총괄했던 임원(제102회 서기 및 회의록서기 등)들과 前 총신운영이사회 임원들 및 교갱협 소속 목회자들 역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총회가 총신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총신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前 총장을 파면하고, 임시이사가 속히 파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후 前 총장이 물러나고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정이사 체제로 자리를 굳혔고, 정이사 체제하에서 現 총장이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신에 대한 총회의 지도 감독권(이하 '총회의 지도 감독권'으로 표기)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총회는 총장추천위원 5명을 파송하여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총신 법인 정관에 따라 "총회의 직할 하에" 있는 총신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총회가 총장후보 추천을 위해 시행한 투표권 외에 아무 손을 못쓰는 형국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율부터 법인이사 8명에 비해 총회는 5명만 배정받아 총회 지도 감독권에 타격을 받았다.  결국 총장후보 추천부터 설립자인 총회는 법인이사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위원 수의 배분에서 열세로 몰렸다. 거기에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추천위원장 밑에 앉아 지도를 받는 모양새가 되어 총회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었다. 심지어 부총회장은 박성규 목사를 지지하고 운동한다는 사적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상황이 그렇게되자 총회의 지도 감독권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졌다. 現 총회장과 부총회장,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現 총장 등 교갱협 인사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총회의 지도 감독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이는 총신을 설립한 총회의 설립정신에 반(反)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총신대 법인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85505976866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우선 총신 법인 정관 제1장 제1조의 규정을 보자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본 총회‘라 한다)의 직할 하에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관 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총회의 직할 하에”라는 문언이다. 여기에서 "직할"이라 함은 “중간에 다른 기구나 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함”이라는 의미다.(WORDROW: <a href="https://wordrow.kr/%EC%9D%98%EB%AF%B8/%EC%A7%81%ED%95%A0/">https://wordrow.kr/%EC%9D%98%EB%AF%B8/%EC%A7%81%ED%95%A0/</a> 2023. 5. 31. 최종검색). 영어의 표현으로는 직접 다스린다(direct control)는 의미다. 위 정관에 규정된 문언의 의미 외에 법해석의 원리와 기준에 따른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자. 판례는 법해석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이 판례에 의하면 법해석의 원칙과 기준은 1)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2)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3) 법의 안정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4) 문언의 통성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5)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신 법인 정관의 “총회의 직할 하에”라는 규정의 해석은 명백하다. 총신 법인은 총회의 지도를 직접 받아야 하며, 총회의 지도 감독권은 법인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이요 의무 및 책임이다. 이는 판례가 보여준 법해석의 원리요 원칙이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판례가 보여준 일관된 태도다. 따라서 위 정관 규정에 의해 총회는 총장 선출을 마친 후 총회가 직접 최종 인준함으로써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야 했다. 그런데 총회는 총장 선출과정에서 총장 후보추천권 5표를 행사하는 것 외에 총회의 인준을 통한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現 법인 정관에 총회의 인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現 법인 정관 규정상 총장 선출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몫이며, 총회의 인준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정관상의 이유 때문에 총장 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지도 감독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총장 선출 후 인준을 통해서 총신을 지도 감독해야 할 총회가 총장 취임식 때 설교 축도 기도 등의 순서를 맞는 것 외에는 법인 이사회가 하는대로 쳐다보면서 맡겨준 순서를 담당하는 것이 지도 감독의 전부인 형국에 이르렀다. 총회가 선출된 총장에 대해 신학과 리더십 그리고 총회와의 관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現 법인 정관이나 시스템상으로는 설립자인 총회가 과반수에 못미치는 이사를 파송한데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회의 지도 감독권은 근본 시스템상의 한계로 예견된 상황이었다. 설립자인 총회가 과반수에 못미친 이사를 파송하는 체제하에서는 총회가 총장의 신학, 리더십, 총회와의 관계 등을 검증할 길이 없다.  결국 총회가 지시한 정관개정 지시를 거부한 이사들에 의해 선출된 법인 이사들에 의해 총장이 선출되었으니 총회의 지도 감독권이 무력화되고, 총회와 전국교회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前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은 총회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배척해 왔다.   그런 식으로 총신이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배척하고, 교갱 소속 혹은 그 측근 이사들이 법인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총신사태를 기하여 총회의 이사 파송권이 숫적으로 제한된 것, 2) 교육부가 총신에 개입하여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것, 3) 개방이사추천위원 5명 중 2명이 총회와 무관한 임시이사로 구성되어 총회측의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이 추천되도록 관철한 것, 4) 총신대 평의회에서 당시 총장의 개입으로 교갱에 속한 분들을 대거 정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 이와같은 이유들로 인해 총회측에서 파송한 이사는 15명 중에서 전부 6명(현재는 5명)에 불과하니 숫적인 열세에 몰려 총회의 지도 감독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총신의 실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는 총회의 지도자들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총회가 100여년간 눈물과 땀을 흘리며 지켜온 총신을, 더욱이 전국교회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여기까지 이른 총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 감독권이 거의 마비된 심각한 상황인데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총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총신에 대한 지도 감독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총회의 지도감독권이 무력화된 현실에 대해서 증경총회장들은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 하에서 총회와 총신이 100년간 지켜온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유지 계승할 수 있느냐에 있다. 실제적으로 교수 채용에 있어서 신학을 검증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법인 이사회에서도 신규 교수들이 영어 논문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現 시스템 하에서는 총신은 이미 총회의 지도와 관리 감독의 권한을 벗어나 있는 상태며, 총장 선출 및 운영 등에 대한 전권을 법인 이사회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총신은 이미 교갱이라는 특정 그룹의 손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교갱은 前 총장을 내쫓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시위 등을 강력하게 주도하더니, 이제는 前 총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법인이사장 자리까지 꿰찬 형국이 되었다. 이같은 총신의 상황은 前 총장이 총신을 사유화한다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前 총장의 총신 사유화를 주장하던 現 총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며, 심지어 前 총장의 총신 사유화를 주장했던 교갱 인사들이 지금은 이사 자리에 앉아서 총회의 정관 개정 지시 거부, 총회측 결원 이사 충원 거부 등으로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배척하면서 총신을 사유화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최근 이와같은 총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해법은 총회가 총장 인준권, 이사 파송 추천권 등에 대해 총회 규칙을 개정하고 그 규칙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정관 개정을 지시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총회 규칙 개정에 따른 총회의 기관인 총신 법인의 정관 개정 지시가 실현되지 않은 한 총신을 교갱의 손에서 되찾아오지도 못하고, 총회는 총신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 외에 어떤 지도 감독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前 총장의 사유화 의혹보다 더한 중대한 사유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갱협이 이같은 우려를 벗어나려면 즉시 법인이사장과 이사들이 나서서 총회가 지시한 정관 개정을 시행하고, 결원된 총회측 이사를 총회로부터 추천받아 보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갱협의 총신 사유화 의혹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와 총회 산하 교회들이 총신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총회의 신학교인 총신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총회 규칙을 개정하고, 그에 준하여 총신 법인에 정관 개정을 지시하는 것이 향후 총회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이 총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의사를 표하거나 결의를 거부할 경우할 경우, 목사 이사들에 대해 해노회에 3년간 강도권 정지를 지시하고, 해노회가 총희 지시를 거부할 시 해노회의 행정권, 총회 총대권을 비롯한 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 공직 일체를 3년간 정지한다"는 규정을 총회규칙에 넣음으로써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되찾아 오는 길이다. 총회 규칙에 위 조항을 넣어둘 경우,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목사 이사들에 대한 강도권 정지와 이사들이 속한 해노회의 행정권, 총회 총대권을 비롯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공직 제한 조치는 사학법과 무관하며, 이사의 지위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임으로 사법으로 가도 총회가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해법이 담긴 헌의안을 제108회 총회에 제출하거나 총회 규칙부에서 총회규칙 개정안을 제108회 총회에 직접 개정 발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사실상의 총신 사유화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과 운영을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는 이사들에게 맡긴 채, 총회는 그저 쳐다보고 있으면서 총장 취임예배 때 순서 한 번 맡는 것으로 족해야 되겠는가!  총신을 이사들에 손에 넘겨주고 나서 총장 취임식 때 순서 한 두 개 맡기면서 선심쓰듯 한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행태는 총회의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회기에 총회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불응한 이사들이 맡긴 증경총회장의 위임식 축도 역시 총회의 100년 자존심을 구긴 일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이다.  총회의 선배들이 눈물뿌려 기도하고 정착해 놓은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특정 그룹이 우지좌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들이 맡겨 준 순서에 장단을 맞추듯 한 총회의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과연 총회의 위상과 자존심 및 총회의 100년 전통이 새겨져 있는지 정중하게 묻고 싶다.  지난 법인이사장 재직시 총회가 수 차례 지시한 정관개정 등을 이 핑게 저 핑게 등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더니, 모 언론에 의하면 이번 이사장도 정관 개정 불가, 결원 이사 충원 거부 등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그런 행태들이 사실상 총신 사유화의 뚜렷한 증거들이 아닌가!    통합에서는 총장 인준권을 총회가 시행하며, 정관에 규정을 넣어 장신대에 대한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는 그런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함으로 사실상 총신이 사유화된 형국이니 총회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한다.  前 총장은 정관을 맘대로 바꿔서 총신 사유화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퇴출되더니, 現 법인이사회는 총회가 지시한 정관 개정을 거부하면서 총신 사유화가 기정 사실이 되고 말았다.교갱은 총신을 장악하려고 前 총장 퇴출에 그렇게 열을 올렸는지 묻고 싶다. 아니라면 총회의 지시에 응하여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경홀히 여기고 맘대로 정관을 개정하여 발생했던 과거의 총신 사태처럼, 지금은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무시하면서 정관 개정 지시를 거부하고 있으니 언제 그 흉악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一紅 權不十年)이란 옛성인들의 말을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교갱 소속 및 그 측근 이사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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