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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행 법체계로는 동성혼인 허용 안돼”
법원이 동성 혼인 신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2016.05.26 09:37 입력 | 2016.06.08 17:17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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