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산위의교회 사태 전격 해부(2)

[분석] 산위의교회 사태 전격 해부(2): 최근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소속 산위의교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① 서울동노회 재판국에서 교인 13명을 면직·출교 처분한 재판 과정 ② 기독신문에서 <신종이단>으로 규정한 과정과 절차 ③ 상담 및 은사 사역의 실체 등을 파헤쳐; 2020.06.19 11:25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분석] 산위의교회 사태 전격 해부(2)" src="http://christianfocus.kr/PEG/159253385834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2. 서울동노회 재판국  불법 재판 과정과 그후 의혹들 지난 1월 어느날 산위의교회 교인들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울동노회로부터 송사에 휩싸였는데, 재판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고소장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고소장에는 소위, 산위의교회 교인들이 이단 집회에 참석했고, 장로와 권사는 교주 행세를 했으며, 기독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이단 사역을 하고 있으니 재판해 달라는 식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마치 누가 나쁜 사람이니 조사해 달라는 식의 고소장이었다. 대한민국 사법에서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증거 외에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은 사실상 조사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사법의 소송은 증거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교회법에서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권징조례에서 고소장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권징조례 제3장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동노회에 제출된 임시당회장의 고소장에는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 등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다른 문제점들과 불법들을 확인한 후 산위의교회 재판 사건의 변호인을 맡는 것을 허락했다. 그후 곧바로 同 노회 재판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국측에서는 변호인의 재직 증명서까지 요구하면서 1차 거부했고, 2차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 재판 당일에 변호인 허락을 받아 재판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재판국에서 개정한 법정에 참석해 보니 재판이 일방적이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절차적 하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재판국에서는 그런 절차적 하자나 불법들에 대한 이의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1) 고소장 및 재판 절차의 하자와 불법들 산위의교회 임시당회장이 서울동노회에 제출한 고소장 및 재판 절차의 하자와 불법들은 무엇일까? 대부분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들이었다. 그 불법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소장에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육하 원칙에 의한 범죄의 증거들이 없으므로 권징조례 제3장 제16조 위반 ⒝ 同 재판국은 범죄의 증거가 기록되지 않은 고소장에 대해 권징조례 제4장 제2조 (2)항에 따라 “공평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을 직권으로 처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적용이다.  재판국에서 고소장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 아니 어느 재판국이 잘못된 고소장을 다시 고쳐 써오라고 지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황당한 법적용은 재판국원이 원고와 손을 잡고 불법을 합법화해서 피고를 처단하려는 짜여진 재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 고소장에는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진술서가 없으므로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 위반 ⒟ 임시 당회장이 장로와 교인을 상대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한 과정에서 장로 관련 건이라 하여 당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으나, 권사 집사 등을 노회에 고소할 때는 일단 당회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장로, 권사, 집사를 모두 노회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는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위반  ⒠ 고소인이 채택하여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피고소인들과 대질 심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피고와 증인 간의 “대질(對質)”을 무시 혹은 거부한 것은 권징조례 제4장 제24조 1항 위반 ⒡ 모든 재판 사건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된 변호인의 변호 과정에서 “쓸데 없는 소리말라”는 등의 위력으로 재판국원이 변호인의 진술을 거부한 것은 권징조례 제4장 제27조 위반　나는 이같은 6가지 불법들을 목격하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감지하면서 재판 중에 변호인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후 재판국은 13명 전원에게 “면직·출교”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인 13명에 대한 죄목은 “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 사역을 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중징계 처분 후에 또다른 불법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2) 재판국 판결 후 제기된 의혹들 다음은 CFC에서 2020년 5월 16일자로 “서울동노회 재판국 각종 불법들과 의혹에 휩싸여”라는 주제로 한 논평 대본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무엇 때문에 의혹에 휘말렸을까요?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4월 27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날짜는 상소 기일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에서는 판결 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항소 기일을 정합니다. 하지만 총회 법은 다릅니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의하면 상소 기일은 10일입니다. 이 규정을 위해 판결과 관련한 규정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권징조례 제121조 2항에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하여 공포하면 그때부터 노회의 판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권징조례 제122조에는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 재판국이 판결하면 노회의 판결이 되기 때문에 재판국장과 서기는 판결 즉시 원·피고 및 노회 서기에게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문”을 한통씩 교부해야 합니다. … 그런데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위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同 재판국은 4월 27일 판결한 후 4월 29일자로 등기로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2일이나 판결문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은 것은 무언가 낌새가 이상한 것이지요. 그후 우체국에서 등기 배달의 문자가 공지된 것은 5월 6일 오전 8시 2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오전 11시 40분경에 판결문이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및 의혹은 이렇습니다. 첫째, 판결 후 즉시 피고에게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권징조례 제121조 2항 위반. 둘째, 판결 후 2일 동안 교부를 미루다 29일(수)에야 판결문을 발송한 것은 권징조례 122조 위반. 셋째, 4월 29일(수) 등기 발송건이 5월 1일(금)에 배달되지 않은 의혹 및 상소 기일 마감일인 6일에야 등기 우편이 도착한 의혹.  이로 보건대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권징조례를 위반한 채 판결문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불법에다, 상소 기일 마감일에 판결문이 배달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동노회 재판국 불법과 의혹들은 이렇습니다. ①권징조례를 위반한 불법, ②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소를 막으려는 수법인 것으로 보이는 꼼수 의혹, ③산위의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마련한 불법 이탈 세력을 묵인하고 비호한 의혹, ④재판에 의해 고소된 산위의교회 교인들을 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 사역을 한 죄목 등으로 면직 출교시킨 후 은밀하게 연대감을 조성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 이같은 불법들과 의혹들을 정밀하게 파악해 보면, 그 불법들과 의혹들을 슬그머니 잠재우기 위해서 면직 출교 시벌된 13명이 소속한 산위의교회를 노회 소속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늦게 발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황당한 의혹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품 수수를 조건으로 어떤 이면의 합의나 다른 조건에 의해 상소 기일 당일에 판결문이 도착하도록 하여 상소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인의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범죄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 사역을 한 죄목 등으로 면직 출교 처분한 이들과 은밀하게 연대하여 금품 수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더욱 중대한 사태입니다. 　3) 교회 분립한 불법 눈감아주고, 면직 출교자들에게 금품 수수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이같은 불법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국 판결 후 일부 재판국원들이 재판에 회부된 당사자들 만나서 판결 후 대책을 은밀해 세워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결을 앞둔 재판 사건의 불법적 담합 행위다.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에 따르면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건의 재판증인으로 나섰던 산위의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를 이탈한 자들 15명과 함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은 교회 분립 행위로써 면직 처분감이다. 그런데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판결을 앞두고 면직 출교 처분할 자들과 은밀하게 만나 산위의교회를 불법 분립하는 행동을 한 담임목사측에게 예배처소를 마련할 자금을 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판국원들이 교회를 분립한 불법은 눈감아 주면서, 교단 교리에 위배된 은사사역을 한 죄목으로 면직 처분할 자들에게 △금품 요구 △상소 불가 △교회명 변경 △노회에서 제명 등의 조건을 적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로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위법과 불법 탈법은 중대하다.  크포·CFC는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불법적 소행과 관련하여 총회감사부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는 “당사자들이 사건의 전말을 적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 요청을 하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불법 과정들을 보면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기독신문이 규정해 놓은 신종 이단의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계속해서 기독신문의 보도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런 의혹들이 하나씩 풀릴 것으로 보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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