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과 상충된 위헌적 결의 당연 무효'

[특별기고] "헌법과 상충된 위헌적 결의 당연 무효": 신현만 목사, "4당회만 있는 노회 총대도 정회원 자격 헌법이 규정, 총회 조직 파괴 결의한 총회 과도한 집단적 독재 정치"; 2020.10.03 23:01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특별기고] 헌법과 상충된 위헌적 결의 당연 무효"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1725623024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제105회 총회가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 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결의하였습니다. 총회의 이와 같은 결의가 위헌적 불법 결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목사님의 헌법적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제105회 총회 총대 L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 헌법으로 답한다. 1. 교회 헌법에 문외한 헌의 노회들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기 위한 모든 안건은 원리와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교회 헌법과 상충된 내용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헌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총회 결의는 교회 헌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혹 총회가 교회 헌법과 상충된 내용의 헌의 안을 받아서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는 당연 무효로서 시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헌의한 노회들과 총회까지 망신만 당하기 때문이다.  2. 단 1당회만 있는 노회도 총회 조직의 절대적 구성 노회 교회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라고 규정 하였다. 본 헌법 규정은 총회가 일단 노회 가입을 받았으면 단 1당회만 남아 있는 노회일지라도 총회 조직의 절대적 구성 노회임을 법이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라는 규정이다. 언권 회원도 총회의 회원인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데 21당회가 못된다고 해서 전국 노회 중에 20당회 이하 되는 모든 노회들을 총회 조직에 배제하므로 총회 조직을 파괴하는 흠결을 범하면서 21당회 이상인 노회들끼리 과도한 집단적 독재 정치를 해서야 되겠는가? 21당회가 요구되는 경우는 노회 가입 요건이나 분립 요건에만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3. 단 4당회만 있는 노회의 총대도 정회원의 자격 헌법이 규정 교회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는 규정과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라는 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당회만 있는 노회의 총회 총대도 총회의 정회원 자격이 구비됨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런데 20당회가 있는 노회에 대하여 정회원은커녕 언권 회원도 못되고 “옵서버”라는 결의는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결의다.  이는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합동 총회가 이처럼 법률 상식에 어둡고, 몰상식을 바탕으로 총회 결의 운운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총회의 회원권을 박탈한 행위는 장로교 헌법 질서를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일이다. 4. 결론 권징 조례 제76조에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총회는 상회가 없으므로 “총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총회가 스스로 헌법대로 변경해야 한다. 본건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 총회가 회의록 채택을 임원회에 맡겼는데 임원회가 아직 회의록을 채택하지 아니했을 경우이면 회의록을 채택하면서 그 결의를 삭제 변경하여 채택하면 무난히 처리되리라고 생각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 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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