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또위법판결에다 금품요구사태에휘말려

총회재판국 또위법판결에다 금품요구사태에휘말려: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 김제노회 관련 상소건을 처리하면서 총회 헌법 위반한 위법 판결 논란 일어나, 재판국의 금품 요구설까지 나와 사태가 심각해져, 재판국원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 쏟아져; 2017.05.06 23:59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94046244900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예장 합동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이 김제노회 관련 상소건을 처리하면서 [김제원평교회 백** 목사를 면직 출교하라]고 판결한 후 해 [노회가 이를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을 시는 총회가 직권으로 면직 출교 처결하고, 해 노회의 총대권은 3년간 중지하도록 한다]는 처분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총회 재판국은 울산남노회 사건을 처리하면서 총회 헌법과 결의 및 규칙을 위반한 채 "해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정지" 시키는 위법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는 김제노회 관련 상소건을 처리하면서 다시 장로교 정치원리와 총회 헌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 교회법 전문가들은 일제히 "합동 총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총회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의 직무를 벗어난 위법 판결로 장로교 정치원리와 질서를 송두리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회법의 대가요 원로들로 알려진 박병진 목사, 신현만 목사 등은 [크리스천포커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합동 총회의 탈헌법적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도 탄식섞인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면 김제노회 관련 상소건을 재판하여 위 처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위법성은 무엇인가?   <o:p></o:p>첫째, 김제노회가 재판국 구성을 논의하다가 기각 처리하여 구성하지 못한 건은 행정건으로써 총회 재판국이 상소장으로 받아 재판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o:p></o:p>위 상소장을 헌의부(부장 정덕봉)가 받아 처리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를 재판국으로 이첩한 것 역시 중대한 하자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4조에 따르면 하회가 재판건을 처리하여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o:p></o:p>그러나 김제노회가 원평교회 관련 고소건을 처리할 때 재판국 구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기각 처리한 사건으로써 고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원권이다. 이는 권징조례 84조에 명시된 바이다.   <o:p></o:p>결국 총회 헌의부는 상소장이란 재판건이 접수되었을 때 이를 기각 및 각하 처리하지 않고 재판건으로 받은 것은 총회 헌법을 위반한 행위며, 재판국이 소원건을 상소건으로 처리하여 재판한 것도 권징조례를 위반한 사건이다. 이는 총회 헌의부와 재판국이 共히 권징조례 제5조에 명시된 재판건과 행정건을 구분하는 못한 무지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940496248784.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둘째, 총회 재판국이 상소건으로 처리했다하더라고 위 판결은 권징조례 제99조를 위반했다. <o:p></o:p>권징조례 제99조에 의하면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해야 한다. 同 2번 (4)항에는 상소건을 재판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o:p></o:p>(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更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o:p></o:p>위 (4)항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更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o:p></o:p>위 조항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은 동 상소건을 처리할 때 “하회의 판결을 취소, 변경,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외에는 판결해서는 안되며,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이 재판한 상소건은 하회(김제노회)가 판결도 하지 않은 건을 불법으로 받아 처리하다보니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총회 재판국은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벗어난 판결로 권징조례 제141조를 위반했다.   <o:p></o:p>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하여 재판건을 수임받으면 同 사건에 대해 총회에 보고할 의무 밖에 없다. 차기 총회는 총회 재판국이 재판 결과를 보고하면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 중에서 하나를 정하여 결의해야 한다. 이는 권징조례 제141조에 명시된 바이다. 同 규정은 다음과 같다.   <o:p></o:p>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o:p></o:p>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위 권징조례 제141조를 위반한 채 하회에서 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을 “목사 면직 출교”라는 중형으로 처분했고, 해당 노회에 [이를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을 시는 총회가 직권으로 면직 출교 처결하고, 해 노회의 총대권은 3년간 중지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권징조례를 위반한 위법 판결이다.  더욱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 후 채용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인데, 마치 해 노회에 지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94049705323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제101회 총회,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div>네째, 총회 재판국이 [이를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을 시는 총회가 직권으로 면직 출교 처결하고, 해 노회의 총대권은 3년간 중지하도록 한다]고 처분한 판결은 권징조례를 위반한 판결이다.  총회 재판국은 상회가 아니며, 하회(노회)에 [노회 총대권을 3년간 중지하도록 한다]는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총회 헌법을 위반한 처사다. 하회에 대한 행정 처결은 총회만이 가능한 일이다.  총회 재판국은 상비부로써 총회가 위탁해 준 재판 사건을 심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할 의무밖에 없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할 일을 월권으로 위법 판결하여 총회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대권 3년 중지] 등의 처분은 재판국에서 내릴 수 없다. 이같은 총대권 3년 중지 등의 행정 명령은 총회 천서검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더욱이 "총대권 3년 중지"등의 행정 명령을 가하려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총회 결의가 아니더라도 총회의 사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원리로는 적어도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행정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회 규칙 제23조에 의거 총회 임원회 역시 총회에서 수임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제노회의 총대권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다섯째,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예심 판결은 총회 전까지 효력이 없음에도 마치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노회에 지시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  총회 재판국에서 종종 처분한 예심 판결에 관련한 제99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고흥 보성노회장 김수현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의 총회 판결 전 예심판결 시행 결과 보고 요청의 적법성 여부 질의 건은, 예심판결은 임시 중지할 수 있으나 본회 판결 확정 후 시행하기로 가결(권징조례 138조 확인)하다."  총회 재판국이 처분한  위 김제노회 관련 판결은 예심 판결이다. 그렇다면 위 예심판결은 아직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김제노회로 하여금 백** 목사의 면직 출교를 명하고, 불응할 시는 해 노회의 총대권을 3년간 중지하도록 한다는 식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94049848136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제101회 총회 성찬식,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결론: 금품 요구설에 휘말린 총회 재판국원 전원 사퇴해야</div> 총회 재판국은 김제노회 관련 상소건을 처리하면서 위에서 밝힌 바 대로 총회 헌법(권징조례)과 총회 규칙 및 총회 결의 등을 위반한 재판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월권도 명백하다. 또한 총회의 상비부에 불과한 재판국이 총회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처분한 판결은 장로교 정치원리를 훼손한 심각한 사태다.   거기에다 이번 김제노회 재판건과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이 금품 요구설에 휘말렸다. 크리스천포커스는 同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을 확보했다. 다만 총회의 위상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번 재판국의 금품 요구설로 인해 준엄해야 할 총회 재판국의 체면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총회의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된 상태다. 현재 총회 재판국은 자체적으로 위 금품 요구설에 휘말린 관련자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련된 녹취록에 몇몇 재판국원들의 인명이 등장한 것을 보면 금품 요구 수수설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그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회장은 총회 규칙에 의거 총회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여 총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아니면 차기 총회(제102회)에서 재판국원을 일체 교체하되, 이번 기회에 이미 개정된 총회 규칙에 의거 총회 재판국원을 전원 재선임해야 한다. 그 길만이 총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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