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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논평] 화해중재위원회, 불공정한 중재에다 헌법질써 무너뜨려: 예장합동 화해중재위원회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 문제를 수습하러 나섰다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여론의 도마에 올라, 화해중재위의 중재가 불공정성과 헌법 위반 등의 지적을 받게 된 것은 영덕교회 사태를 중재하면서 불거져; 2020.06.17 09:48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p>  </p><p><iframe width="70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x4_C6JCY2mk"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예장합동 화해중재위원회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 문제를 수습하러 나섰다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중재위원회의 중재가 불공정성과 헌법 위반 등의 지적을 받게 된 것은 영덕교회 사태를 중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영덕교회는 선거 부정 사건이 일어나자 노회 재판국은 담임목사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12개월을 선고하여 현재 시벌 중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데 목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장로들은 정직 받은 목사의 설교권 문제를 놓고 노회측과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경안노회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회장을 10번이나 지낸 노회의 수장 목사가 계속되는 장로측의 시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노회장직을 내던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문제는 장로들의 불법 행각이 시벌 중인 목사보다  7가지나 더 많지만 노회조차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교단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저지른 헌법 질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첫째, 장로측에서는 정직 중에 목사가 설교한다는 이유를 들어 본당 옆 교육관에서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데려와 예배를 드리면서 불법 교회분립을 감행하여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를 위반했습니다,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둘째, 분쟁의 틈을 이용하여 20년 전에 교회당 부지로 산 농지가 장로 명의로 되었는데, 그 부지를 불법 매각 처리하여 권징조례 제21장 제1조, 제2조를 위반했습니다.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셋째, 분쟁 중이라하여 장로측이 비상대책위원회구성하여 정치 제8장 제2조를 위반했습니다.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넷째, 각종 시위로 노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정치 제6장 4항을 위반했습니다.</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다섯째, 분쟁중이라 하여 담임목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치 제15장 제11조 2의 4항의 위임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여섯째, 화해중재위원회 활동 중 불법 문서 발급받아 언론에 보도하여 권징조례 제9장 제76조를 위반했습니다.</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117, 200);"><b>일곱째, 화해중재위원회 활동 중 소송을 제기하여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를 위반했습니다.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처럼 장로들은 7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면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노회조차도 이들의 불법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위 불법 중 일부의 죄목으로 장로들을 노회에 고소했으나 장로들의 시위 등으로 노회가 마비된 가운데서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데 29일 영덕교회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화해중재위원회가 헌법질서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처리를 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수의 교인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同 위원회는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1년 정직 시벌 중인 목사에 비해 7가지나 더 헌법을 위반한 장로들의 불법을 동일시한건지 장로들도 정직 1년형을 제안하면서 불공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거기에다 노회 재판국 판결로 1년 정직을 받아 6개월째 시벌 중인 목사에게 현싯점부터 1년 정직을 선언하여 정직 기간을 6개월 늘인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중재위원회가 목사에 대한 시벌 형량을 늘여 중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런 식의 화해중재위원회의 중재는 헌법 질서를 위반한 불법이며, 불공정하고, 심지어 총회가 수임한 화해중재의 직무를 벗어난 월권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화해중재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이 1년 정직에 처한 목사에게 6개월을 가중시켜 1년 6개월 정직형으로 중재한 반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을 7가지나 행한 장로들에게는 목사보다 더 낮은 1년 정직형을 내린 것에 대해 불공정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번 화해중재위원회의 불공정한 중재는 향후 전국교회에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장로나 교인들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법을 행한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다른 목사 한 사람을 청하여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번 회해중재위원회의 중재처럼 정치적인 합의로 그런 불법들을 얼마든지 무마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는 교회가 마련해 놓은 땅도 명의신탁을 이용하며 장로가 임의로 팔아먹거나, 노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거 몰려가 시위로 노회장이나 임원들을 강압하여 노회를 마비시키는 등 어떤 불법을 행해도 정치로 무마시킬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화해중재위원회의 중재는 교단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도록하는 포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날 화해중재위원회의 불공정한 중재안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화해중재위원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헌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중재가 계속된다면 화해중재위원회가 교단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총회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수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회복을 위해 세워진 화해중재위원회의 중재의 기준은 정치나 편견 혹은 사심이 아니라 헌법과 공정성이어야 합니다. 교단의 든든한 버팀목도 헌법과 공정성이어야 합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CFC논평] 화해중재위원회, 불공정한 중재에다 헌법질써 무너뜨려" src="http://christianfocus.kr/PEG/1592354805301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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