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판결

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판결: 27일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 취소 부당; 2023.04.30 20:06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82852707946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2023두30833)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 이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 특별2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야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위와 같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 하에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 내의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원고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표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더라도, 금지되는 전단 등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북한이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의도나 목적 하에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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