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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튜버가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는 말 모욕죄로 판단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023.03.26 22:17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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