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쟁점, '신청 당사자적격 여부'로 전망

[논평]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쟁점, "신청 당사자적격 여부"로 전망: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외 서기·부서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제의 근원이 지난해 총회 임원회, 천서검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 등의 무법 무원칙 행보가 그 발단이었다는 지적 나와; 2019.06.15 16:26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0583471944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충남노회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외 서기·부서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을 신청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제의 근원이 지난해 총회 임원회, 천서검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 등의 무법 무원칙 행보가 그 발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 자칭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대 교단의 경영의 원칙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 및 법리 정신까지 실종된 소위, 총체적인 부실이 그 요인이라는 것이다.   <o:p></o:p>제103회 총회 직전 선거가 진행될 무렵(2018년 8월 30일자) <크리스천포커스 인터넷판>(발행인 송삼용)에서 부서기 후보로 입후보한 윤익세 목사의 자격 여부 및 선관의의 불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낸바 있다.   <o:p></o:p><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0%B1%C0%CD%BC%BC&x=0&y=0&section=1&category=6&no=6322">[논평] 선관위, 무소불위 무법 무원칙 극에 달해</a> <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0%B1%C0%CD%BC%BC&x=0&y=0&section=1&category=6&no=6322">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0%B1%C0%CD%BC%BC&x=0&y=0§ion=1&category=6&no=6322</a>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부의 지적과 제안을 무시한 행위는 총회장의 지시를 거역한 소행, 이같은 선관위의 독선과 자만 그리고 무소불의 무원칙 무법 및 불법 등의 소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o:p></o:p>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 이하 선관위)가 무소불위, 오락가락, 무원칙, 무법 행보로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o:p></o:p>선관위는 29일(수) 제103회 총회 임원 후보 정견발표회를 갖기 직전 대구 대명교회 회의실에서 모인 전체회의에서 이미 후보자격을 박탈했던 윤익세 목사의 재심 청원을 받아들여 12:3으로 통과시켰다.   <o:p></o:p>이는 모 노회에서 총회장에게 질의한 “윤익세 목사가 당회 추천이 없는 가운데서 충남노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 결의한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당회의 청원이 없이 결의한 노회의 결의는 불법”(아래 크포 기사 참고)이라는 지적을 무시한 결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o:p></o:p>[긴급] 선관위, 충남노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라<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C%B1%B0%FC%C0%A7&x=0&y=0§ion=1&category=6&no=6290">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C%B1%B0%FC%C0%A7&x=0&y=0§ion=1&category=6&no=6290</a>   <o:p></o:p>선관위의 오락가락 무원칙 행보는 윤익세 목사의 후보 자격을 불법으로 부여한 것 뿐만이 아니다. ---(중략) --- 당회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노회 결의를 불법으로 행한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는 무슨 이유로 재심하여 후보 자격을 주었는가! 거기에다 아산사랑의교회 폐당회 문제는 검토했는가!   <o:p></o:p>[아산사랑의교회 A 장로, 탈퇴서 발표 후 인증]<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6%F3%B4%E7%C8%B8&x=0&y=0§ion=1&category=3&no=6308">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6%F3%B4%E7%C8%B8&x=0&y=0§ion=1&category=3&no=6308</a>   <o:p></o:p>뿐만 아니라 기독신문 인터넷판(8월 22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전남노회가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등록한 윤익세 목사의 절차상 문제와 이중직에 관한 질의 및 목포서노회 소속 회원들이 총회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후보로 동시에 출마해 허락받은 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o:p></o:p>여기에 윤익세 목사가 자신을 부서기 후보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재심청원 및 부서기 후보로 확정된 이형만·정창수 목사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o:p></o:p>위 기사에 언급된 윤익세 목사의 절차상의 문제, 부서기 후보 이형만, 정창수 목사에 대해 제기된 진정서 등은 共히 문제삼지 않고 유독히 김용대 목사의 총대 선정 방법을 문제삼고 나온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중략) <o:p></o:p>그렇다면 당회 청원서 없이 노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후보 추천을 받은 윤익세 목사의 헌법 위반은 왜 지적하지 못했는가! 또한 폐당회 증거가 나온 윤익세 목사에게는 총회 결의 위반의 불법을 왜 적용하지 못했는가!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0583527968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위 논평에서 지적했다시피 당시 선관위(위 사진)는 무법, 무원칙 행보로 총회 임원 후보자로 나선 윤익세 목사를 추천한 노회 결의가 불법이었는데도,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슬그머니 눈을 감아준 후 윤익세 목사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했다.  지난해 선관위원장은 그런 불법과 탈법 등 무원칙 행보에 대해 총회 앞에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늦었지만 그런 절차가 없으면 향후 교단 정치권에서 어떤 불법을 다시 행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o:p></o:p>당시 부서기 후보였던 윤익세 목사의 불법 추천 및 천서 제한 문제에 대해 모 노회에서 총회 임원회, 감사부, 선관위, 천서검사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침묵했다. 모두 무능력하고 무법하며, 교권을 남용하면서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베푼 불법 행위자들이다.  불법에 대한 위 인사들의 용인(容認) 으로 인해 그 불법이 자라나 이번에는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오늘의 혼란은 불법의 씨를 뿌린 위 정치권 인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윤익세 목사는 그런 특혜를 입고 불법으로 제103회 총회 임원후보자 및 총대로 활동하더니, 이제는 총회장과 서기·부서기가 임원 후보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내로남불”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를 끌어내려는 생사를 내건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보인다. 이왕 다툼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라도 총회 임원회는 "2018년 봄 노회 때 윤익세 목사를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할 당시 하회(아산사랑의교회 당회)의 추보 추천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후 아산사랑의교회 당회의 폐당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충남노회가 위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당시 아산사랑의교회 당회는 폐당회였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익세 목사의 불법 총대 여부가 이번 가처분에서 다툼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익세의 폐당회가 입증된다면 제102회 총회 결의에 의거 윤익세는 불법 총대였음으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부적격 사유로 각하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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