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사장·이사장·주필·편집국장 피소돼

기독신문 사장·이사장·주필·편집국장 피소돼: 기독신문 임직원이 대거 피소되는 사태가 발생해, 同 신문은 8월 13일(월)자 인터넷판과 8월14일(화) 지면판에 “메카시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돼; 2018.08.21 00:51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778701689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기독신문 임직원이 대거 피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同 신문은 8월 13일(월)자 인터넷판과 8월14일(화) 지면판에 “메카시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위 사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기독신문 사설: 메카시즘이 되어서는 안된다] <a href="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94">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94</a>  위 피소건은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에 의해 20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되었으며, 교단지의 임직원이 명예훼손건으로 대거 검찰에 피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소장을 접수한 송삼용 목사는 "기독신문이 교단지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따른 개혁주의적 신학 위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및 교계 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발행 목적에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신문이 교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밝혀 보도하기는 커녕 폭행의 진실을 숨긴 채 선거판에 개입하여 특정인을 비호하고,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과 특정 언론의 명예를 훼손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전했다.  동시에 송 목사는 "이번 기회에 기독신문 주필은 발행인(총회장)이 임명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기독신문 발행인(총회장)은 관행상 논설권, 사설권 조차도 없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에 사장·이사장·주필·편집국장 등 임직원 전원을 상대로 고소한 이유는 사설을 쓴 주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선거판에서 특정 인물 비호하고 부당한 정치 개입 그리고 함량 미달의 사설로 기독신문의 위상을 떨어뜨린 주필을 교체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장의 내용 일부다.  ---- 위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 언론이 Y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팩트를 확인해 본 결과 Y 후보자가 일시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 더구나 A 장로 내연녀가 Y 후보자에게 승용차를 사준 것을 뒷받침할 반증은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모 언론의 기사는 총회 임원 Y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한 것이다. 모 언론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유포하여 총회가 추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위 사설에서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모 언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피고소인들이 사설에서 주장한 내용을 읽어 보면, 피고소인들이 언급한 “모 언론”은 고소인이 발행하는 「크리스천포커스」를 지칭한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기사 중 제네시스 차량 관련 언급을 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Y 목사에게 신형 제네시스를 제공했을까’>라는 중간제목을 인용하였는데, 이 제목은 고소인인 작성한 「크리스천포커스」 기사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들이 “모 언론”이라고 밝힌 사건의 언론은 「크리스천포커스」를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기사를 분석 비판하면서 ① 메카시즘이라고 몰아세운 점 ② 언론의 기능을 논하면서 팩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마치 고소인의 기사가 팩트가 아닌 날조된 것이라 비판한 점 ③ “이 기사에 대하여 팩트를 확인한 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함으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호도한 점  ④ “모 언론의 주장처럼 Y 후보자에게 승용차를 사준 것을 뒷받침할 반증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함으로 교단지 「기독신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언론 활동을 폄하하고,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실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⑤ “모 언론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유포하여”라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Y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도록 사설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지적한 기사가 팩트인 것을 아래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고소인이 사설 기사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팩트 확인 없이 거짓을 날조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피고소인들이 메카시즘적인 행위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바로 자신들이 그 행위자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4. 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들의 기사가 허위사실인 이유 4-1. A 장로가 제보한 진정서(공증문서)에 의하면  2017.01.30.경에 작성한 A 장로의 진정서(2쪽 하단)에 따르면 Y 목사가 타는 신형 제네시스는 A 장로의 내연녀가 교체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증 제2호증. 인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동부 2018년 제2089호, 20180808) --- 일상으로 돌아가 부동산 영업을 해 오던 중 *** 권사가 갑자기 목사님 차 바꿔드리겠다 하여 무슨 돈으로 차를 사드린다고 하나 의아심으로 생각했으며  사실적으로 차 사드릴 여유와 경제적 여건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는데 열심히 벌어서 할부금 내겠다 하며 그래야 축복받는다 하기에 수긍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린 사실이 있으며 결국 제네시스 신형으로 교체해드리고 목사님 타던 구형 제네시스는 현재 *** 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도금과 월 납부하는 할부금도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인도금 의 자금 출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781051656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위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문제의 사설에서 A 장로라 칭한 자가 Y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한 후 경찰에 제출하고자 하여 2017년 1월경 작성한 “진정서” 2쪽 하단의 진술입니다.  이 진정서는 2018년 4월경 고소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크리스천포커스에 제보되었으며, 법무법인 신세기를 통해서 각종 폭행 관련 자료 등과 함께 공증(인증)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이상과 같이 A 장로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에 의하면, 2016년 6월 중에 Y 목사가 타던 구형 제네시스는 A 장로의 내연녀인 ***이 타기로 하고, Y 목사에게는 신형 제네시스를 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A 장로와 그의 내연녀 이경순은 차량을 구입하는 재정 내역을 자세히 협의하지 않았고, Y 목사가 타던 구형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의 행위로 보아 차량 관련 업무는 A 장로보다 ***이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 관련 협의가 없었고, 그 일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처56 피해자 보호명령”에 의하면 A 장로의 내연녀 ***은 2017.09.13. 새벽에 아산사랑의교회에서 청소하는 중 A 장로에게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은 이 사건을 청구사유로 적시하여 법원에 피해자 보호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A 장로가 ***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처56 상해, 폭행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증 제3호증, 피해자보호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처56호, 20171016)  그런데, 이 법원 명령에 첨부된, ***의 청구 사유에 따르면, Y 목사가 타는 신형 제네시스는 A 장로의 내연녀인 ***이 교체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청구 사유를 근거로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행위자 A 장로에게 피해자 ***에게로 접근금지를 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핸드폰, 이메일 송신 등 일체를 금지하였습니다.  청구사유피해자와 행위자는 2016.9.경까지 사실혼 관계였으나, 행위자가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평택으로 이사하였다. 행위자는 온갖 누명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만나자고 협박하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찾아와서 온갖 거짓 사생활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 지르고, 경찰을 부르면 그때 본인 할 말만 하고 도망갔다.  신창에 같이 다니던 교회를 평택으로 이사 가서 왜 다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목사님께 자동차를 사드렸다는 이유로 목사님이랑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등의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여러 차례 교회에 찾아와서 폭행하였다.  2017.9.13. 새벽에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마구 넘어트리고 목을 조르면서‘오늘은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렸다. 왼쪽 관자놀이는 부어올랐고 턱을 가격하여 식사를 못할 정도로 입이 아프고 말하기가 불편하다.  예전에 행위자의 폭력으로 병원 진찰을 받은 기록도 여러 개 있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한다. 끝(아래 사진).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779736621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위의, 법원에서 내린 피해자 보호명령에 따르면, 피해자 ***이 청구 사유에서 “피해자(이**)가 목사님께 자동차를 사드렸다는 이유로 목사님이랑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는 등의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여러 차례 교회에 찾아와서 폭행하였다”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A 장로의 폭행 이유를 “목사님께 자동차를 사드렸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직접 청구 사유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은 Y 목사에게 차를 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팩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7처56 보호명령문에서 확인된 팩트>는 ***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사유를 작성할 때에, ***은 Y 목사에게 차를 사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팩트입니다.  4-3. 의혹 제기한 크리스천포커스 기사의 정당성 A 장로가 폭행피해를 진술한 진정서(증 제2호증)와 법원에서 인정한 “피해자 보호명령”에 첨부된 ***의 청구 사유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은 크리스천포커스에 의혹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기사 중 해당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진실, 내연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당회장 윤익세 목사에게 신형 제너시스 승용차를 제공했을까?  A 장로가 크리스천포커스에 제공한 진정서(p.2)에 따르면, A장로의 내연녀는 당회장 윤익세 목사에게 제너시스 신형을 사줬다. 대신 A 장로의 내연녀는 윤익세 목사가 타던 구형 제너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부동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모 언론의 보도대로 "A 장로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를 폭행"했다면, A장로의 내연녀 폭행 사건이 내연녀가 당회장에게 제너시스를 사준 사건에서 발단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A 장로의 진술에 의하면 내연녀가 당회장에게 제너시스 승용차를 사준 후(2016년 7월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져서 잦은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A장로의 내연녀 폭행 사건의 발단이 재너시스 승용차를 사준 사건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익세 목사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위 기사에서 고소인은 폭행 사건 진실을 왜곡하려는 모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연녀가 당회장에게 제네시스를 사줬다는 사실과 A 장로가 당한 폭행 사건과의 관계성을 풀어보려는 의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진정서(증 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확인한 팩트는 ⓐ A 장로와 그의 내연녀 ***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Y 목사에게 신형 제네시스를 사주었다 ⓑ 그 과정에서 ***은 Y 목사의 구형 제네시스를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 그 결과 A 장로와 그의 내연녀의 사실혼은 깨졌다 ⓓ 2017.09.13. 새벽에 A 장로는 ***을 폭행하였다 ⓔ 법원은 Y 장로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려 폭행 피해자 ***을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포커스가 제기한 의혹은 지극히 정상적인 언론 활동일 뿐입니다. 더구나 크리스천포커스의 의혹은 진정서(증 제2호증)와 법원의 명령(증 제3호증)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4-4.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공표  위에서 다룬 팩트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일탈한 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앞서 진술했듯이 피고소인들은 자신이 쓴 사설에 “모 언론”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이나 크리스천포커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이 사설에서 주장한 내용을 읽어 보면 “모 언론”은 고소인이 발행하는 「크리스천포커스」를 지칭한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이 문제의 사설에서 제네시스 차량 관련 언급을 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Y 목사에게 신형 제네시스를 제공했을까>라고 인용한 부분은 고소인이 쓴 크리스천포커스 기사의 중간 제목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적은 “모 언론”은 크리스천포커스를 지칭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5. 피고소인들의 언론인답지 못한 태도  그리고 교단의 기관지 위상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사설 보도   피고소인들은 300만 독자를 가진 기독신문이라는 교단의 기관지로서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신문이 일반 기사도 아닌 이 사건 사설기사에서 최근 교단 내 쟁점이 되는 Y 목사가 임원 후보 자격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폐당회, 폭행 등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소인들은 교단 기관지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고소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정당한 기사를 메카시즘으로 몰아가며, Y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 문제의 사설을 통해서 피고소인들은 폭력 목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Y 목사의 폭행을 둘러싼 감추어진 비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Y 목사의 폭행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 언론이 공개한 ‘불기소처분통지서’(사건번호 2017년 형제6910호)에서 Y 목사의 폭행이 사실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780121841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그런데도 피고소인들은 Y가 폭행에 연루되었는지, 폭행했는지는 슬그머니 피해 가면서 제네시스 사건을 사설에 보도하였습니다.   그것도, Y를 비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명한 팩트를 근거로 보도한 고소인의 기사를 허위사실로 몰아가며 메카시즘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언론의 기능을 논하며 팩트를 강조한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그토록 중요한 팩트를 부인하고 날조된 거짓을 진실인 양, 그것도 신문의 심장인 사설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불기소처분통지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문 등 검찰과 법원이 발행한 공적인 문서와 A 장로가 인증(공증)한 진정서 등 팩트에 근거한 고소인의 기사를 모두 허위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언론인답지 못한 망령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단이 운영하는 기관지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보도로서 그 책임이 막대하다 하겠습니다(증 제4호증, 신문기사, [논평] 폭행 숨긴 거짓,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2018.08.4, 크리스천포커스 기사).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신문 사설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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