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갑윤의원]과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의 학술포럼을 갖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로 처벌하려는 것과, 법무부가 2019년 발의하려고 하는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을 가졌다.​

이 날 학술포럼에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헌법학)가 인권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음선필교수(홍익대 법대 학장, 헌법학)는 동성애와 차별금지에 대해서, 조영길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김용훈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가 각각 토론에 참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0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 등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구성하였다. 

또 법무부는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2018년 3월 발표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의 정책이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NAP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법무부는 NAP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대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불문헌법 나라가 아니고, 성문 헌법전의 인권목록이 상세하지 아니한 프랑스와 다르며, 성문 헌법전의 인권목록이 매우 미약한 미국과는 다르게 헌법에 상세한 인권목록을 갖추고 있어 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음선필 교수는 동성애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가치 판단과 이에 따른 표현을 국가권력이 규제하려 할 때, 또 동성애자들이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때(동성결혼 인정 등) 법이 관여하게 되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있는 법 제정의 배경에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모여 만든 족자카르타 원칙에 있음을 밝혔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인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동성애 반대를 인권침해 사례로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