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용입니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 전 국민이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입법 반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헌법을 전공하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을 초대하여 법리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안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위헌적 요소가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결국 이 차별금지법안은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그 자체의 위헌적 요소를 찾아 법리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님께서는 법리적인 차원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세력들은 그것이 과장된 가짜뉴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안 헌법재판관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체적으로 파장이 크지만 사실상 당사자인 젊은 세대들이직격탄과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가치관이 많이 다른데 그들은 실제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과거 일제시대 때 도탄에 빠진 조국의 현실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란 제목으로 애국심을 계몽하며 절규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절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도산 선생님과 동명이인인데요, 도산 선생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헌법재판관님의 신앙 연력과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리적 측면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주시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CFC는 안창호 전 헌법 재판관님에 이어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 목회적 측면, 신학적 측면, 역사적 측면, 의학적인 측면 등의 주제로 저명한 인사들의 고견을 차례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