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同 언론회 대표회장은 이억주 목사로, 예장합동 서중노회 소속 대석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자로 보도한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발표한 이번 논평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고, 대면예배까지 막는 등의 제재로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대변한 적절한 논평으로 평가됩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방역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행위는 종교 집회를 제한한 행위입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보면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 추구권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상호 연관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정부가 단행한 대면예배 금지 지시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정치 방역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은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부의 위헌적 행정 지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CFC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