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1. 사실관계

1) 2021. 10. 12(화). 오후 2시 경상노회장 김성곤은 창원 내서읍 산성교회당에서 제195회 정기회를 소집하여 개회예배 후 오후 2시 35분 같은 장소에서 개회를 선언했다.

2) 노회장 김성곤에 의해 제195회 정기노회가 선언되어 개회되자 노회 서기 조성래가 정기노회 회의순서를 보고하여 임시채택한 다음 노회장 김성곤이 광고 및 질서위원을 지명했다. 

3) 유안건 처리 순서에서 노회장 김성곤이 193회 정기회 결의에 근거하여 이보길목사, 최인수목사, 조성래목사(서기), 최인구목사, 박수용목사, 장일목사 이상 6명에 대해서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 등의 직무를 정지”를 선포했다. 

4)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까지 정회를 선언(오후3시 15분)한 후 저녁 7시에 노회장 김성곤이 속회를 선언한 다음 서기 조성래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노회에서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케 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으나,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폭행 및 폭언으로 소란을 피우며 회의진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 13분에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포하였다.

5) 서기 조성래와 노회원 양충만은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노회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서기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경상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6) 이에 노회장 김성곤은 창원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에 관하여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로서의, 조성래는 서기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성래와 양충만은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결정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3. 법원의 판단

1) 김성곤은 조성래와 양충만의 자격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의거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성래와 양충만은 이의가 있을 때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김성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을 명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노회의 적법절차 및 노회장 불신임안 등에 대해서도 “김성곤은 적법한 노회장이며, 양충만이 노회장 직무를 대리하여 개최한 노회가 적법하다거나.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4. 검토

1) 법원은 조성래와 양충만이 총회헌법에 의거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했으며, 노회장 직무대행, 노회장 불신임안 등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헌법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판단했다. 

2) 김성곤은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조성래와 양충만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총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 처리해도 될 사안인데 긴급하게 가처분을 인용할만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기각 처분을 내렸다. 

3) 노회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헌법 정신과 법치 정신을 실현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4) 同 가처분 결정은 형식에 있어서는 김성곤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김성곤이 적법한 노회장이라는 판시 내용을 볼 때 결정의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는 김성곤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

II.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 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사실관계

1) 법원에서 김성곤이 적법한 노회장임을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총회장 배광식)는 경상노회 2021.12.4. 제195회 개최와 관련하여 경상노회장 김성곤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했다.

1. 채권자의 제195회 정기회에서 회의절차를 무시한 노회장 김성곤 목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결의한 노회장 불신임안은 적법하며, 노회장 직무대리로 양충만 목사를 인정한다. 2. 채권자는 양충만 목사를 중심으로 노회를 정상화하라. 3. 채권자 노회장 직무대리 양충만 목사는 2021. 12. 31.가지 속회측 김성곤 목사 외 21명을 지역노회로 이명시키되, 속회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행정지시를 하여야 하고, 속회측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채권자 노회장 직무대리 양충만 목사는 결과를 2022. 1. 5.까지 보고할 것이며, 노회 정상화 전까진 노회 행정을 중지한다. 5. 이보길 씨와 김동혁 씨의 고소 건은 별개로 한다.

2) 양충만은 2021. 12. 27. 경상노회 임시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회에서는 최호숙을 경상노회 대표자로 선임하는 의결을 했다.

2. 법원의 결정

“이 법원 2022가합50536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최호숙은 경상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되고, 경상노회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원의 판단

1) 총회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라 회장의 직권으로 선포한 김성곤의 비상 정회는 적법하며, 경상노회 규칙 제 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상노회장이 유고된 것도 아님으로 양충만이 노회장 김성곤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2) 그런데도 김성곤의 정회 선포 후 남아있는 회원들은 노회장 김선곤의 불신임을 결의했고, 양충만을 경상노회 노회장 직무대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은 총회헌법 제19장 제2조를 위반했고, 경상노회 규칙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으로 그 결의가 모두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양충만이 2021.12.27. 자로 소집한 임시회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며, 경상노회 규칙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노회장 등 임원 선거는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최호숙을 경상노회장(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 

4. 검토

1)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총회 헌법과 경상노회 규칙에 따라 엄중히 판단함으로써 총회가 외면한 헌법질서를 세워 주었다. 

2) 법원은 2021.12.27.자 임시회에서 노회 규칙을 위반한 채 노회장으로 최호숙을 선출한 결의라고 판단하여 노회의 법질서를 세워주었다. 

3) 총회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행정지시 공문을 보내서 불법을 행한 양충만, 최호숙의 편을 들어준 것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질서를 파괴한 불법 행위다. 

4) 법원은 총회가 팽개친 헌법 규정에 의하 판단하고, 노회가 외면한 규칙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총회와 노회의 법질서를 세워주었다. 

III.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95 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최호숙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의 결정

채권자(김성곤)과 채무자(최호숙)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3. 4.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3. 법원의 판단

1) 최호숙의 주장은 가처분결정 당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김성건의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최호숙은 노회장 김성곤이 2021. 10. 12. 제195회 정기회에서 이보길 목사 등 6명의 회원자격 등을 정지하는 내용을 선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안건에 대하여 동의‧재청에 따라 의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라 비상정회를 선언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비상정회 효력 유무가 위와 같은 의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호숙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최호숙은 김성곤이 위 정기회에서 비상정회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정회를 한 것이었고, 의결에 반대한 회원들이 단순히 이의제기만 하였을 뿐 당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곤이 비상정회를 ‘무기한 비상정회’ 등 용어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김성곤에게 경상노회의 노회장으로서 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른 비상정회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경상노회 노회장에게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일응(우선)의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최호숙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김성곤이 당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정기회 회의를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5) 최호숙은 김성곤이 노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선언하는 등 위 정기회 당시 경상노회의 회의 진행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호숙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를 들어 위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상노회 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경상노회 노회장이 ‘유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경상노회 부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호숙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토

1)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문에서 명문화된 헌법규정과 경상노회 규칙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2) 최호숙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의 범위와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을 원칙”하면서도,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석하도록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V.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175 노회개최금지가처분

1. 사실관계

1) 최호숙은 2022. 5. 25. 경상노회 명의로 경상노회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제196회 정기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2) 이에 방동희는 최호숙을 상대로 노회개최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2. 법원의 결정

최호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제196회 정기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동희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한다.

3. 법원의 판단

1) 최호숙이 경상노회 소집 공고 등을 통해 정기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은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방동희로서는 경상노회 정기회가 개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기회를 개최할 권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

2) 최호숙이 이 사건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정기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정 등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강접강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2조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최호숙)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할 수 있음으로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어 서면으로 의견을 지진술할 것을 최고하면 충분하다. 

4)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최호숙)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고, 채무자(최호숙)에게 간접강제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

4. 검토

1) 법원은 이전 가처분인용, 가처분 이의 등의 결정들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간접강제 신청까지도 일체 법률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유지했다. 곧, 모든 사람이 수긍할만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해석과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지켰다(대법원 2019도9044 판결). 

2) 법원이 지속적으로 총회헌법과 경상노회 규칙에 의거 김성곤과 방동희가 경상노회의 적법 절차에 의해 노회장으로 피선되었음을 판시했고, 양충만과 최호숙의 노회 소집 및 노회장 선임결의 등에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사법에서 불법이라고 특정한 양충만, 최호숙의 노회장과 노회 소집 절차 등의 절차적 하자를 덮은 채 노회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다. 

3)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최호숙 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현재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8명이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됨)하는 것외에도 방동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호숙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하여 총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5) 불법 집단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묵인한 채 행정 지도 공문을 보내에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총회장과 총회서기 및 총회 임원들과 소위원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지만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총회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V.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의 의의(意義)

1. 법원은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을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했다. 

2. 반면 총회는 명문화된 헌법과 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사법에서 내린 4차례의 결정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교권의 힘으로 부당한 공문을 내림으로써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3. 사법의 결정이나 판결을 무시한 행위는 개혁신학과 장로교정치원리에 반한 행동이며, 총회가 100여년간 지켜온 개혁주의 정체성을 훼손한 반총회적인 행위이다. 

4.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은 총회에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으며, 법적용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법치가 무너지며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총회의 법질서가 무너지면 총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송삼용 목사/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LLM.,cand.)